선거 전날 이 기사가 나와서 국내 신문들이 기사를 받아 쓸 수 있게 해준 뉴욕타임스의 최상훈기자는 멋쟁이.

원문은 여기에

http://www.nytimes.com/2012/04/10/world/asia/government-spying-charges-complicate-korean-vote.html

한국의 스캔들이 워터게이트에 메아리치다

최상훈

2012년 4월 9일

서울, 대한민국 –  수요일 총선을 앞둔 한국인 중 많은 사람들은 한 정치적 스캔들의 전개를 워터게이트에 비교한다. 즉, 불법 감시, 은폐 시도, 증거 인멸, 대통령과 연결된 자들의 체포, 그리고 과연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최근의 폭로들은 공적인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분노는 2010년에 마무리된 검찰의 조사를 재개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총선 시즌을 지배해, 야당의 지도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와 심지어 하야까지 요구했다.

이 사건은 공직자들의 비리 여부를 감찰하기 위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원관실의 직원 7명이 2008년에 두 명의 민간인 –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린 사업가와 여당 국회의원의 부인 – 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저지른 것과 검찰이 그들의 사무실을 급습하기 전에 컴퓨터 파일들을 파괴한 혐의로 2010년에 유죄를 받았다.

한편, 검찰측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작전의 규모를 밝히지도, 누가 민간인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는지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3월 30일 한국의 주요 방송국인 KBS 기자들이 지원관실의 직원의 USB 메모리에서 꺼낸 파일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 파일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2691개의 파일의 일부로 , 그를 통해 지원관실이 감시하도록 되어있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정치인, 기자, 시민단체와 노동운동가 등 광범위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는 또한 이 파일들이 또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공직윤리지원실이 많은 임무를 수행했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단지 포괄적인 감찰을 수행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곳은 한 고위 공직자의 불륜에 대해 분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날 저녁의 밀회에서 남자의 표정과 (“애원하듯이”)여자의 표정 (“무덤덤한”) 까지 기록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부가 KBS 사장으로 지원하던 사람이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뉴스채널인  YTN의 사장직무대행이 “정부에 충성스럽다”며 칭찬을 하고 정부는 그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주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그 후 사장으로 임명된다.)

그 파일 중에 얼마만큼의 정보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수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는 파일 중 80퍼센트가 전직대통령인 노무현의 재임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지금은 야당측이다.

“청와대는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으로 비판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고려대학의 정치학자 함성득은 말한다. “여권이 이 것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의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 워터게이트는 단지 그들이 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이 강화되었다. 전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인 장진수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원관실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고 그와 동료 직원들이 당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인 이영호의 명령을 받아 2010년 조사당시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에 장씨는 2010년에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인 최종석과의 전화통 녹음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최종석은 그에게 재판 동안에 어떠한 민감한 내용도 누설하면 안된다고 설득을 한다.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방법을 마련해줄게”라고 비서관은 말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어려워지게 될 수 있어”

2010년에 공직에서 물러난 이영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자기 윗선으로 가지 않고, 대통령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장진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2천만원을 준 것도 시인했다. (장진수는 이후에 그가 감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었다.)

2010년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에 직면한 검찰은 재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주에 이영호와 최종석을 범죄 증거 파괴를 한 혐의로 구속했다. 그들은 또한 장진수가 다른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추가적인 5천만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전직 대통령비서관들이 과잉경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든지 이 조사의 결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 대변인 최근락은 3월 31일에 말했다.

이 스캔들은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을 향해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야당에게 주었고, 새누리당은 이미 수요일에 있을 선거에서 국회의 과반수를 유지하는데 도전을 받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의 망령이 여전히 한국에 되살아났다”고 최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지난 주 유세장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정부가 여러분의 삶을 염탐하고 미행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청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이자 금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박근혜는 자신 역시 사찰 대상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있다.

지난 주 유세에서 그는 “모든 정부에서 불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것은 구정치의 흔적이다.”

모든 한국의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비리 조사와 공직 임명자의 검증이 공식적인 임무인 특별팀을 유지했는데, 이 팀은 종종 경찰, 검찰, 그리고 국세청의 도움을 받았다. 오랫동안 대통령들은 이 특수팀을 정치적 정적에게 사용해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3년까지도 정부의 주요 정보기관과 군정보부는 정치적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를 해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것이 공적으로 알려진 마지막 사례는 2005년에 전직 정보국장들이 체포되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의 비판자, 정치인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인물들에게 불법도청을 했다고 판결이  나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