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다선(多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4.11] 다선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 (링크 열면 자동재생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41708
(위에 뉴스는 3월 6일 자라서 아직 공천 확정 되기 전 입니다.)
버스 타고 종로 지나가는데 홍사덕 의원 선거사무소가 있었어요.
현수막이 크게 걸렸는데 지금 6선이고 이제 7선 도전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우왕. 6선이라니!! 국회의원으로만 산 것만 24년!!
중간에 의원이 아닐 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도 나름 원외정치를 하고 있었겠죠.
암튼 24년동안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민생을 대변해서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이 정치인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기 보다는
이렇게 쭈욱- 여의도 당사나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일반 시민, 노동자들과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물론 각 의원, 정치인 마다 연구소 같은 거 차려서
지역구민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정치 현안들 계속 논의하고, 또 실제 발로 현장 여기 저기 뛰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선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재선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법안에 따라서 입안하고 통과시키고 시행 됐을 때 문제점 보완하는 법률 다시 만들고 하는 게 임기 4년 안에 끝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달아서 내리 3선 이상을 한다?
이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선을 했으면 8년이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동안의 공과를 냉정히 분석해서,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의원인지 아닌지 아닌지
재야에서 검증하고 투표로 판단하는 것 외에도, 국회의원들의 현실감각증진(?)을 위해서라도 다소간의 규제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연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연임횟수제한 또는 총 횟수 제한 등을 두는 거죠.
대통령이랑은 다르니까 국회의원이 능력만 있고, 또 그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투표권자가 뽑는 거니까
이런식으로 제한을 두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거나, 혹은 다른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부적절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이 더 정리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글을 쓰면 좋았겠지만
제 지식이 워낙 얕아서 여기에서 더 발전이 안 되네요. ㅠㅠ
그래서 듀게분들께 물어봅니다.
국회의원들의 다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참고할만한 정치 관련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