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어떻게 될까요...

  •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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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4월 1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총선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통합진보당이 무너지면,

한미 FTA는 어떻게 될까요...

 

      통합진보당과 상관없이 한미 FTA는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세력도 한미FTA를 파기할 만한 배포가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가능하려면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최소한 30%는 가져가야하는데, 100명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이 되어서 자체적으로도 FTA를 파기할 당론이 세워지지 않을겁니다.
      통진당은 이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하면서 "폐기"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안에 타협했고요. 한미 FTA에 가장 강경한 진보신당이 집권을 하고 과반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금 폐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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