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하니 용감한 그 분

3.15일자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2153305&code=920501

 

...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의 첫마디는 “한·미 FTA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다. 한·유럽연합(EU) FTA 때 보니까 수출이 늘어나더라”였다.

화제는 곧장 원산지 증명 문제에 집중됐다.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출력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시연해 보였다. 이 대통령은 “원산지 증명도 알고 보면 간단하다. 모르니까 막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일진산업 조영훈 사장은 “한·미 FTA를 기대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원산지 증명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서 바로 조사도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겁먹은 모양이네”라며 웃었다.

섬유업체인 웰크론 이경주 부사장은 “섬유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다품종 소량이라 서류가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다”며 “원산지 증명을 하려면 사람도 따로 채용해야 하고, 전산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염규배 섬유산업연합회 이사는 “섬유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 원산지 증명 등에 취약하다. 연합회에서 교육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저 기사를 읽자마자 튀어나온 제 한마디입니다.

'지X을 하세요!!!'

 

IT 관련자로서 이 시스템 개발에 발디딘 사람으로서 하는 얘긴데요,

'원산지 증명도 알고 보면 간단하다. 모르니까 막막한 것' 이라고?

정말 무식하니 용감하고 할 말도 없네요. 뭐 알려고도 안 하겠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A, B, C 3가지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A의 일부분은 역내산이고, 나머지는 역외산이면, 생산된 제품은 역내산일까요, 역외산일까요?

A만 그런 게 아니고 B, C도 그러면?

원재료가 3가지가 아니고 10가지면?

일주일 전까지는 역내산이었는데, 그 사이 공급처가 바뀌어서 일주일 전부터는 역외산이면? 그 동안의 재고는 어떻게? 재고가 투입되서 제품이 생산되는데, 똑같은 원재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생산된 제품이 역내인지 역외인지 알아낼까요?

 

2, 3차 업체는 정말 대응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시스템이 열악한데요.

 

'상당히 겁먹은 모양이네'?

그냥 막 뱉는군요. 참으로 그 용기와 사려없음에 분노와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사장을, 직원을 하인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을 절대 뽑아서는 안됐던 것이예요.

 

 

※ 주어가 없으니, 제발 잡아가지 말아주세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그 근거를 5년 보관해야 합니다. FTA 발효 후 4년 쯤 지나서 4년 전 자료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 물어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즉 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는 이 기준을, 다른 거 발급 때는 저 기준을 가지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게 걸리면(일부러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거나 몰랐거나 업무가 하도 복잡해서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했거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거나) 괴로워지는 거예요.
    • 몇 년간은 놔뒀다가 4,5년 되면 자료달라고 그럴겁니다. 그 동안 실수하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그동안 혜택받은 것을 뱉어내고 가산금도 붙으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원산지증명서 시스템 만드는 전문 컨설턴트의 말이예요.
    • 조사장님, 이부사장님 얘기가 구구절절 맞는데요. 저는 FTA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이건 정말 엄하네요.
      이런 경우 발언은 즉각적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말씀 자료"라고 해서 대강 말할 톤 정도를 잡아줄겁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보좌진에서 저렇게 생각했다는 거에요.
    • 예전에 시장상인들 불러놓고도 인터넷하면 잘 팔리는데 잘 모르는 당신들 잘못.이라고 내뱉은 사람인데 더 말할것도 없죠.
      •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네요 >_<
    • '상당히 겁먹은 모양이네' 이 멘트는 사실 가카생각에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니가 감히 그런 멘트를 내뱉어?' 에 가깝습니다.
      가카 현대시절에는 공식행사에서 고위직책자가 시찰 할 때 좋은 멘트들만 깔아주고 잡음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며, 저런 우는소리
      했다가는 바로 조인트 까이거나 뒤에서 매장시켜버리죠. (물리적 의미는 아님) 즉, 실무 당사자의 고충토로에 대해 '경청' 이나
      '정책반영의지' 는 없고,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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