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정책공약 유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655019
기사입력 2012-03-13 18:33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2010년 기준 2.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0년 7%, 2030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에 세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닥 인기를 못 끌 공약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 정책과 모순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거 같아서요.
“국회 다수당이 되면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재벌 정유사를 감독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
재벌정유사를 감독 강제하는게 실효성이 있을지 잘모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의 재원은 유류세에서 뽑아내내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정책간 모순 +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읽힙니다.
솔직히 해당분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아무런 정치정파에 대한 편견 없이 제가 받아 들이는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구요.
이 분야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게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 공용와이파이 공짜....이건 노회찬 전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다른건가요?
하긴 대부분의 민주당의 복지관련 공약들이 진보정당들에서 나왔던것들을 컨닝해온거긴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