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제주해군기지문제가 수렁이 될듯


 잘못 발을 디딘거 같아요. 

 북풍이 아니라 중풍이라니!!!! 아무리 쥐색기지만 최대교역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기어이 권력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야권이 제주해군기지문제에 개입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이 언론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간질(지역주민의 인권위 디스를 다루기 시작했으니 곧 역풍이 장난 아닐겁니다)

 하고 있는게 먹힐거 같아요.


 쟁점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됩니다.

 안보라는 판에서는 여권이 유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무늬만 보수인 여권이지만 여하간 그래도 나라 지키는데는 보수가 먹어주지 암~ 하는 프레임이 ㅠ.ㅜ


 제 생각에는 야권이 개입하는 명분을 이렇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사정이 생겼을때 가만이 있는 정당을 원하십니까?"

 통진당마냥 이념적으로 해적기지 운운하며 무조건 결사반대~~ 라는 건 정말 멍청하고 저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점점더

 깊숙히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으로부터 두들겨 맞을때 일단 말려주고 말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타지역 유권자들도 피부에 와 닿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사실 듀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 이상한 사람 한둘 외에는 대부분의 찬성론자들도 안보적 차원의 일반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의 폭력적 과정 자체에는 모두 반대하자나요.


 "해군기지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곤란"

 

 "일단 잡은 멱살부터 풀고 이야기 하자" 가 되어야 한다는거죠.


 국민을 멱살잡이 하는 정권 vs 여하간 말이 통하는 야권, 뭐 이렇게....


 이건 그네공주에게도 먹히는 프레임입니다.

 그네의 아빠는 언제나 국민들 멱살잡고 해먹은 권력이었으니까요.

 

 "멱살 잡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60-70년대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당장 배를 채워야 했으니)

  21세기에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 더 해서 최대교역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든다고 반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초적인 반중감정을 갖고 있는 철딱서니들은 어쩔 수 없다고해도 경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계층에서는

  (은근히 아주 많죠. 일단 대다수의 한국기업들에게 중국이라는 생산기지와 거대시장은 ㅎㄷㄷ) 먹힐만한 프레임

    • 해적 이거 실수 같습니다. 0선 일보는 벌써 며칠째 이것만 물고늘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해군 자녀들까지 동원했단 말입니다. 우리 아빠 해적 아니어요...
    • 김전일 / 그래서 김지윤씨는 비례대표 떨어졌죠.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 물고 넘어질까 생각하다보면 할말도 하기 어렵고.. 결국 수첩공주 되는거..(...)
    • 이게 야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진보및 좌파 정치 세력이 정치공간에서 생존하려면 냉전으로 얻는 평화 질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나토의 안보질서와 미국의 핵우산에 대체로 동의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냉전의 벽을 온몸을 던져서 허물고자 했던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치를 하지말고 통일운동을 해야죠.
      아니면, 예전 냉전시대의 일본 사회당처럼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영원한 0.5 야당으로 남을 생각이라면 계속 비현실적인 안보관을 고수해도 상관없겠죠.

      독일 녹색당같은 경우도 집권한 후에는 90년대 말 코소보 사태때 비로소 나토의 군사개입을 인정하고 촉구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수용하였죠.
      이번 리비아 폭격도 독일 녹색당과 프랑스 녹색당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사르코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결국, 좌파도 예전의 비동맹 노선(민족국가의 자결권을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을 추종하는 기존의 구좌파(공산당,민사당과 트로츠키 계열)와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좌파(사민당과 녹색당)로 갈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의 강령중 36항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 금지인데, 이런 강령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해서 정권교체후에 연립정부에 참여할 생각을 한다는 것에 우선 놀라고, 유시민의 국참계가 이런 비현실적인 안보관에 동의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랍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통진당의 비현실적인 36조 강령에 분명히 NO라고 선언해야하고, 통진당의 NL들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꼬장을 지속적으로 부릴 가능성에 대응책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번 강정기지 사건으로 인해 표를 좀 잃어서 평통사같은 재야의 비현실적인 안보관과 거리를 두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우파에게 항상 열세인 좌파 정치세력은 미중간의 신냉전 구도라는 매우 큰 상수를 제대로 인지해야합니다.
      냉전 구도의 한계속에서 움직여만 현실 정치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좌파도 한미동맹, 적극적인 해외파병, 자주국방같은 안보 의제를 수용해야만 집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 세간티니/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김대중 & 노무현정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 적극적인 해외파병, 자주국방같은 안보 의제"를 수용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중+좌파에게 융단폭격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어요. 이건 단지 정파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정파의 지지기반의 이반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같네요.
    •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문제도 아닌데
      건들면 저쪽에선 옳다구나하고 안보프레임으로 엮어서 정권심판이나 기타등등 문제를 희석시키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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