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항이 최소한의 군사적 합리성을 가지려면

한국이 통일되고 20세기 초반 일본같이 나름 국력이 뻗어 갈 때나 의미 있는 것이죠. 그때라면 전 군사적인 면에서는 태클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중국 일본하고 군비경쟁할 수 있을 만큼 간댕이도 내실도 커진 대한민국이라면

꿈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을 보면 제주도 인근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는 힘있는 나라 미국처럼 한반도 일본섬에서 대만 인도네시아로 빠지는 루트를 고려하는 쪽에서나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영토를 공여해주는 거의 속국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나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죠.  뻗어나가는 국력이니 이권확보를 이야기 하기 전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주어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기본전제죠 그게


4대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독립성을 가질려면 그런 겉멋들은 지정학 말고 비대칭 무기 개발에나 신경써야 하는 겁니다. 물량으론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될텐데 가뜩이나 육방부, 포방부 소리 듣는 우리 국방부가 해군에 신경을 쓸지 궁금하네요.
    • 우리보다 강대국이라고 분쟁나면 무조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도 아닌데 비대칭 무기의 효과가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심받고 쳐맞은 이라크나 핵무기들고 구걸하러다니는 북한하고 비슷한 꼴밖에 더 되요. 재래식 전력이 겉멋이면 아예 군대 없애고 영구중립국 선언이나 하자고 해보시지요.
    • 나나당당 / 영구중립국 선언중인 나라중에 군대없는 비무장국가가 있나요? 비무장국가중에 군대를 옆의 강대국에게 위임한 경우는 본것 같은데..
    • 나나당당/미국이 침략한 나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죠. ㅎㅎ
    •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기지잖아요. 중국포위전략의 하나.
    • ㅣ'atalante/ 내 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옷이 아닌것이"죠. 다만 중국도 무시못할 정도로 커져서 중국이 암묵적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않는 선에서 항모전단 루트를 최대한 중국쪽에 붙일려면 제주도 만큼 이상적인 곳이 없죠
    • 비대칭 무기는 대량살상무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주변국들이 용납할 리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다수는 대량살상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주변국들이 경제제제를 하면 우리만 손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일수록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 모두 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방문한 국제정치학의 대가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국이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위험이 크다고 얘기하였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도 대양해군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주기지는 연안해군에 적합한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힘만으로도 남방 석유수송로를 지켜낼 수도 없죠.
      그렇지만, 국방력을 계속 길러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고 후손들을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키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은 키가 작고 힘이 약하기때문에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이나 무술을 배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키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무술을 배움으로써 폭력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폭력, 그리고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국제사회는 무정부 사회입니다. 경찰같은 공권력이 없는 사회가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더 심하죠.
      어떤 정치학자들은 동아시아를 1차대전 직전의 유럽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유럽은 EU와 나토로 더이상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동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변수, 그리고 남북한과 양안관계의 냉전적 대립이 계속 남아있어서 예측불허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경제교역과 문화교류가 증대되고, 원활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뻥을 쳤죠.
      토머스 프리드먼같은 세계화주의자들은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끼리는 전쟁이 없다는 global arches 이론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야말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1차대전 직전의 영국의 3대무역국중의 하나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최대무역국은 바로 영국이었죠. 서로 무역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1차대전전의 소위 벨에포크 시대는 지금보다도 세계화가 더 된 시대였죠. 문화교류도 활발했고, 그랜드투어라고 해서 전 유럽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지금의 배낭여행처럼 이탈리와 그리스를 방문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벌써 19세기부터 유럽은 세계화되어있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모두 통합되기 시작한 세계였죠.

      그런데도, 결국 1차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명이 죽었습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음악을 사랑하는 프랑스와 영국 젊은이들이 독일군의 기관총에 맞아죽고, 바이런과 오스카 와일드를 좋아하는 독일 젊은이들도 연합군의 기관총에 죽어나갔습니다.
      김희선과 송혜교를 좋아하는 중국 젊은이들도 일단 전쟁이 나면, 우리를 향해 총질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경제 교역이 활발하고 문화적 교류또한 활발해지면 자동적으로 국제친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유주의적 믿음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일본 애니메가 반일감정을 없앨거라는 일본 주류보수의 환상이나, 한류같은 소프트파워로 하드파워의 약세를 만회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졌던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모두 허황된 망상이었죠.

      경제와 문화가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적 위협을 서로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전쟁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과 동일한 정치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이 자기나라를 침략하거나 봉쇄할 거라는 공포를 지도층이나 국민들 모두 가슴 깊숙히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또, 티벳과 위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가혹한 지배정책은 주변국가들과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동일한 정치적 가치는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주변국가들 모두 공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조차도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위협받거나 홀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피동적으로 얻은 나라인데다가 그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자들이 득실대고 있죠.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확신과 자부심이 결여된 나라가 일본이죠.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신 - 이것을 학자들은 시민종교라 부릅니다만 - 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들도 별반 차이가 없죠. 성룡처럼 민주주의는 없는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진 사고방식입니다.
      공통의 가치가 되어야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중일 모두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상황에서는 1차대전과 2차대전의 유럽처럼 전쟁의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80년대에 미국의 마이클 도일이란 학자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권위주의 국가끼리, 혹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였죠. 동아시아의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일본은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히틀러같은 자가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해체할 수도 있구요.
      벌써 하시모토 도루가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권위주의적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어느 나라도 제정신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은 의외로 큽니다.

      결국, 지금 동아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은 EU로 통합된 근사한 유럽이지만, 실제 동아시아의 꼬라지는 1차대전 직전의 유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라는 이상이 가까운 시일내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자기 자신만은 지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2차 대전의 참화를 주도했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같은 나라가 되지말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서 아무 죄없이 초토화된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같은 희생자도 되지말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날카롭게 세우고, '독일넘이든 프랑스넘이든 우리 땅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겨'라고 무시무시하게 칼을 가던 스위스같은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스위스가 양차대전의 피해를 입지않았던 것은 알프스 산맥의 천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전력을 다한 무장 중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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