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은 정말 어려울듯, 사람들을 휘어잡는 두 개의 마법카드 - 국방과 개발이익

강정마을 사태가 어제 뉴스에 톱으로 나오더군요. 그동안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던 문제인데 꼭 막판에 와서야 이러니 원... 그나마 야당 정치인들이 여럿 내려가서 연대하고 있으니 뉴스라도 나오지 그냥 활동가들끼리 있었다면 톱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쇼네, 진정성이 없네 의심을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특정 문제에 끼어들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문제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코멘트는 못하겠고, 다만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가 두 개 있습니다.

국방 "나라를 (주로 빨갱이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런 일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넘들은 다 빨갱이거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거야. 그럼 안돼."

개발이익 "이거 만들면 지역경제 흥함. 개발을 하면서 자연환경 파괴는 불가피한 것. 솔직히 바위 몇 개 없어지고 동식물 수십개 종 멸종한다고 당신 삶에 뭐 영향 있음? 개발 끝나면 '돈'이 들어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등장해도 이성적인 설득이 어려운데,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에게는 개발이익을, 타 지역 국민들에게는 국방논리를 들이대면 먹혀요. 지금 반대 여론이 드세지만, 솔직히 전국민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반대가 다수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그런 바위 하나 없어지는 게 뭐 대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무작정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나마 국방 카드는 세대 교체가 되면 많이 힘을 잃을 겁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고, 빨갱이라는 단어에서 '미움' 보다는 '촌스러움'이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세대에게는 색깔론은 별로 안먹힙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카드는 어째 갈수록 더 힘을 얻어가는 것 같군요. 이건 정말 "이런 개발이 '직접적으로' 후쿠시마 쓰나미를 일으켰다. 구럼비바위를 폭파하면 제주에 후쿠시마급의 쓰나미가 온다" 정도의 반대이유를 대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인간은 지구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인간끼리 생각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잠시 지구를 빌려쓰고 있을 뿐이니 아껴서 잘 쓰고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은 정말 '너무 착한'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취급당하고 있으니까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폭력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건지... 마음이 아프네요.

    •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고 투자비나 기대효과등 합리적으로 환산된 수치를 가지고 설득하면 누가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반대의 경우, 말도 안되는 선동과 비방으로 주장을하고 있고 게다가 말바꾼 정치인들이 가세해 있으니 누가 거기에 찬성하나요.
      • 요즘 받는 교육에서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전통적 경제학의 전제는 틀렸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고...
    • 구럼비 바위는 7 wonders급으로 유명해졌는데, 폭파한다니 아쉽군요. 놓아두면 관광명소가 될 터인데....
    • 아뇨 사람은 절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는게 사람의 속성이지요.
    •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다뇨.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하고 내수를 지키는게 목적인 집단 입니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게 눈이 어두워 지는 행위 인가요?
    • 거주민(땅을 소유하고 있는)들이 개발이익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 단 댓글에선 '사람은'이라고 하시고서 뒤에선 갑자기 '국가는'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네요.
    • 구럼비 바위는 특정 지역에만 있는 특별 바위가 아니라 제주도 남해안 140 km 연안에 널려있는 화산석이랍니다. 그런 자연 화산석을 무슨 특별 기념물인양 구럼비 바위로 바꿔서 선동을 하는 자들의 속셈은 분명하죠.
    • 별들의고향 / 국내에 3개밖에 없다는 유네스코 지정 유산 바위 아닌가요?
    • 완성도 / 그게 구라라는 것이 밝혀졌죠....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강정마을 뿐 아니라 그런 바윗돌은 해안가에 널려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에있는 용두 머리석 같이 특별한 형태의 화강암이라면 제가 말도 안합니다. 특별한 외형미도 없는 화강암을 보존하자고하는 것은 해군 기지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급조된 구실이죠.
    •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자면 18년이 넘게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지리하게 소모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도 저 두가지 카드에 의존하는 정부의 무능탓이죠.
      빨갱이라고 욕해봤자, 결국 자기얼굴에 침뱉기입니다. 빨갱이든, 빨갱이가 아니든간에 반대론자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빨갱이라고 욕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중립적이고 초월적인 권위는 붕괴되는 것이고, 좌우파의 서로 대립되는 내전 구도에 스스로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내전의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같은 사업이 순순히 추진될 리가 없죠.
      결국 힘, 공권력을 동원해야만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기는 정부도 엄청난 피해가 뒤따릅니다.
      옛날 안면도나 부안에서의 핵폐기장를 치를 때도 내전을 치뤘고, 뭐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준내전을 치르면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제대로 시행못하고, 몇백년에 걸쳐서 건설되는 유럽의 고성당들처럼 매우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겠죠.
    • 요즘이 7-80년대도 아니고 개발이익이 국가전체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건 다 알죠. 강정에 해군기지 만들어서 얻는 이익은 강정주변 지주 및 기지에서 일할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죠... 차라리 그 돈으로 제주도 관광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얻는 관광수익이 더 클겁니다
    • 가라 / 해상 에서 힘을 늘리고 있는 중국이 왜 제주해군기지 반대하고 나서는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 개발이익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한겁니다. 안보라는 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부가 부족하군요. 전 육군 출신이라... 지금 있는 제주항은 부족한가요? 제주항도 가보셨을것 같아서..
    • 별들의고향/ 검색해봐도 그게 지질학적으로 특별하거나 가치있는 바위란 얘기는 못 찾겠네요. 정말 제주도에 널린 시시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구럼비 바위'라고 명기된 것도 주소가 등록되어 잇는 것도 별 의미 없는 전시행정이고, 주민들이 토템신앙으로 받드는 것도 무지몽매한 것이고 전통문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 21세기에 토템신앙이라니.. 놀랍군요.
      • 논문 한두개만 읽어보셔도 아실 테지만 우리나라의 기본 종교는 샤머니즘(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외래종교체제에 침투해서 외래종교를 바꿔놨죠. 이건 불교 유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부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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