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제주해군기지(혹은 평택기지)
아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글에서,
제주해군기지 찬성의 논거 중 하나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네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노무현 정부가 계획만 했을 뿐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구요.
저는 노무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추진 주체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사업이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 대한 방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3년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2005년에 편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무현 정부 중반에 첫 삽을 뜬 거라고 볼 수 있죠.(참고로,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국회에서 주민갈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되었으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2006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밀어부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초기에는 어차피 타당성조사, 설계 등을 하게 되므로 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노무현 정부 역시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으로 인해 발생했던 평택 대추리 충돌을 생각해보세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동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제주해군기지에는 찬성하지만 그 추진과정상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라면 이명박 정부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끝으로 한미FTA도 그렇고 제주해군기지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대만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은 민주당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로 대충 넘기지 말고, 어떤 근거로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근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 의원처럼 당시에는 무식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