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vs 박원순 보며 생각해볼 것들) 1. 강용석과 지지자들은 미안해해야 하나 2. MRI 필름을 넘긴 사람은 찾아야하나
1.
아직 강용석의 반응이 나오기 전이라 글을 쓰기가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강용석, 그리고 그의 말을 믿고 박원순 부자를 비난했던 이들은 이쯤되면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MRI 촬영 병원과 진단서를 뗀 병원이 다르다" "관련된 의사가 병역비리에 얽힌 적이 있다" "MRI 필름이 박주신의 것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다는 의사들도 있다" 정도의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건 시민의 권리니까 미안해 할 이유는 없을까요?
2.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기록이라서 특별히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새로 찍은 MRI를 봐서는 기존에 강용석이 제시한 MRI가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박주신의 MRI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의 말대로 내부제보자가 병무청의 MRI 필름을 빼내서 강용석측에 제공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검찰이 나서서 그 제보자를 색출해야 할까요? 사실 강용석이 말하지 않아도 캐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필름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 병무청 내의 CCTV, 관련 기록 서버 로그인 기록 등을 뒤지면 제보자를 좁혀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비장의 무기로 그를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스폰서가 동반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을 쇼핑한 영수증을 들고나와 그동안 스폰서와의 동반 여행을 부인하던 후보자를 엿먹였습니다. 결국 그는 낙마했는데, 검찰은 제보자를 찾겠다고 관세청을 족쳤고, 실제로 관세청은 제보자를 찾아 징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쇼핑 내역은 엄연히 유출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였기 때문이죠.
당시 박지원 의원과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검찰 조직의 수장이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뭐 의료기록과 쇼핑기록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둘 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를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공익을 위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강용석에게 MRI를 넘긴 사람은 찾지 말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