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씨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스마트폰 앱 삭제 합당'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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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8
• 2,796 회
• 13 건

현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씨가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의 삭제를 삭제토록한 지휘관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삭제대상의 대표적인 앱이 아마도 '나는꼼수다'인것 같은데요, 좀 웃기네요. 나꼼수를 몇편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했다거나 북한을 찬양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네요. 나꼼수는 그들도 밝혔듯이 오직 가카만 바라보는 가카 헌정방송 아니었던가요? 가카를 비판하면 대한민국 부정? 혹시 현정부(가카)=대한민국으로 착각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참 안타까와요. 21세기에 아직도 '짐이 국가라다'라고 한 루이 14세 시대를 살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문제는 김관진씨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건 상관없는데 남한테 그 생각을 강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거죠.  김관진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귀하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1. •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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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8

   일단 나꼼수는 앱이 아닙니다?

   일단 나꼼수는 앱이 아닙니다?
2.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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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8

   no way/
   
   앱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no way/<br /><br />앱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3. • Shena Ring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이라는 말에는 동의하는 편이고,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군대니까요. (일반 사기업이라면 말이 안되겠죠.)
   어쨌거나 조롱과 풍자가 다분히 섞여있고,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방송하는것도 아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국민에게도 충성해야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충성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이라는 말에는 동의하는 편이고,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br />다른데도 아니고 군대니까요. (일반 사기업이라면 말이 안되겠죠.)<br />어쨌거나 조롱과 풍자가 다분히 섞여있고,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방송하는것도 아니죠.<br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국민에게도 충성해야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충성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4. • fa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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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8

   글쓴이분께서 너무 멀리 나가셨네요

   글쓴이분께서 너무 멀리 나가셨네요
5. • do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Shena Ringo/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라는 거죠. 결국 뭐가 본질적인 건지가 논란의 여지로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령, 잘 알려진 사관학교 생도 연애 금지 같은 건 이제는 없어진 걸로 압니다. 저도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걸 개인 휴대 전화에서 삭제하는 조취는 연애 금지 만큼이나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심지어 실효성조차 없어 보이고 그냥 그들의 낡은 인식을 드러내는 촌극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요.

   Shena Ringo/<br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라는 거죠. 결국 뭐가 본질적인 건지가 논란의 여지로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령, 잘 알려진 사관학교 생도 연애 금지 같은 건 이제는 없어진 걸로 압니다. 저도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걸 개인 휴대 전화에서 삭제하는 조취는 연애 금지 만큼이나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심지어 실효성조차 없어 보이고 그냥 그들의 낡은 인식을 드러내는 촌극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요.
6. • Shena Ring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dos / 실효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 핸드폰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듣는 길이 영영 막히는 것도 아니고 - 낡은 인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 삭제한 일이 벌어졌던 날, 신문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말도 안된다! 개인의 휴대폰을 왜?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단 얘기죠.

   dos / 실효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 핸드폰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듣는 길이 영영 막히는 것도 아니고 - 낡은 인식이기도 합니다. <br />사실 이 문제는 처음 삭제한 일이 벌어졌던 날, 신문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말도 안된다! 개인의 휴대폰을 왜? 라고 생각했었거든요.<br />그래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단 얘기죠.
7.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군통수권자 비방이란 측면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에 말한 '대한민국 체제 부정'이란 말에서 울컥했네요. 이분 대통령과 대한민국 체제를 동일시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군통수권자 비방이란 측면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에 말한 '대한민국 체제 부정'이란 말에서 울컥했네요. 이분 대통령과 대한민국 체제를 동일시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8. • l'atalant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군통수권자이기도 하면서 그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자이며 일반사병과 장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의 무상으로 수행하는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국민이기에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군통수권자나 행정각부의 장의 기본권은 최대한도로 제한할 수 있지만 유권자인 군인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함에도 거꾸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이 뻔뻔하게 할 행동과 소리는 아니죠. 저 발언만으로도 위헌적이어서 장관해임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군통수권자이기도 하면서 그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자이며 일반사병과 장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의 무상으로 수행하는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국민이기에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br /><br />군통수권자나 행정각부의 장의 기본권은 최대한도로 제한할 수 있지만 유권자인 군인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함에도 거꾸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이 뻔뻔하게 할 행동과 소리는 아니죠. 저 발언만으로도 위헌적이어서 장관해임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9. • wonder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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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8

   예전에 국방부에서 '불온도서' 선정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글쓴이가 멀리 나갔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예전에 국방부에서 '불온도서' 선정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글쓴이가 멀리 나갔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10. • evde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장관 가오가 있으니까 '까라고 해서 깠습니다' 라고 쓸 수 없으니까요.

    장관 가오가 있으니까 '까라고 해서 깠습니다' 라고 쓸 수 없으니까요.
11. • 슈크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군대의 특수성이라는게
    
    일반 사회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고 워낙에 구식행정이 판치는곳이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해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대한민국체제부정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대통령 욕하다보면 막 이북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러나?
    
    그리고 오히려 저런식의 기본권제한이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일일텐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네요

    군대의 특수성이라는게<br /> 일반 사회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고 워낙에 구식행정이 판치는곳이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해합니다.<br /> <br /> 어쨌거나 이게 대한민국체제부정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대통령 욕하다보면 막 이북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러나?<br /> 그리고 오히려 저런식의 기본권제한이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일일텐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네요
12. • Jan.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새로울 일도 아니고 국보법이 아직도 버젓이 있는 나란데요 뭐. 체제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구시대적이죠.
    
    저런 분들이 좋아하는 나라 가수 노래. 그나저나 옛날에 미군부대 델리코너에 이 노래가 나오고 있던 게 기억나네요. 미군 다수가 록/메탈을 좋아하니.
    
    

    새로울 일도 아니고 국보법이 아직도 버젓이 있는 나란데요 뭐. 체제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구시대적이죠.<br /><br />저런 분들이 좋아하는 나라 가수 노래. 그나저나 옛날에 미군부대 델리코너에 이 노래가 나오고 있던 게 기억나네요. 미군 다수가 록/메탈을 좋아하니.<br /><br /><object width="420" height="315"><param name="movie" value="http://www.youtube.com/v/WhsoUES5MkU?version=3&amp;hl=en_GB"></param><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param><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param><embed src="http://www.youtube.com/v/WhsoUES5MkU?version=3&amp;hl=en_GB"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420" height="315"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embed></object>
13. • clanc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2-18

    대한민국의 체제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건 '그분'인데.. 그분 깐다고 뭐라하면 안되죠.

    대한민국의 체제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건 '그분'인데.. 그분 깐다고 뭐라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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