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 고용을 금지하는 법이 나오는걸까요?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가 있으면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대부 고용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용역을 주고 한국여성정책연구가 수행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이유로,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와 '유흥종사자의 범위' 부분을 삭제하기를 제안했다고 하네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행령은 유흥업소가 부녀자로 한정된 접대부를 두게 하고 있다네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는 법안에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과 여성으로 한정한 접대부를 남성까지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두번째 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법안이 통과되서 접대부 있는 주점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환영할만한 일인데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의문 시 되네요. 필시 경제 위축 등 경제계에 미칠 악영향을 들어 반대할 것 같은데요.

    • 성매매 금지법안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진데 주점에서 접대부를 없애겠다라...
      저 사람들 진짜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보고서 채택>>정책변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보고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되었나요?
      • 보도 내용을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15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54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6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90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5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6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6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53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9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3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30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41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72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8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9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