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_-;; 새누리 뒷끝 작렬, 민주당 넌 뭐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위헌을 선언하려면 과반수보다 더 많은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고 없고가 대단히 중요한데, 작년에 민주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지명했는데 국회에서 표결하지 못하고 공전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게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어왔고, 이에 대해 부담이 커지자 결국 표결을 하긴 했는데 부결이네요.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하는데, 국회 몫 3명 중에 보통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공동으로 1명을 지명합니다. 보통 야당은 깐깐한 변호사 출신을 지명했고, 이번에도 인권변호사 출신인 조용환을 지명했는데... 부결이라...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당했던 새누리당이 제대로 복수했네요. 야당이 누군가를 인사청문회에 올릴 거의 유일한 찬스인 헌재 재판관 추천에서 한 방을 ㅡㅡ;
밑에도 민주통합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글을 썼습니다만... "야당 몫 헌재 재판관" 지명권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야당이라는 불명예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헌재 재판관이 오래 공석인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잘 작업해서 가결시키던지, 아니면 그리 총선에 자신있으면 4월 이후에 표결하던가 하지 어정쩡하게 이건 뭔가요. 엄하게 "후보자" 신분으로 6개월을 살아야했던 사람은 뭐가 되고.
훌륭한 변호사이긴 하지만 사실 조용환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추천 인사의 위장전입을 호되게 비판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좀 멋적은 일이죠. 그래서 당시 같이 걸려있던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별로 세게 나가지 못한 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같은 시기에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그쪽도 위장전입이 있었지만 별로 세게 까지도 못했죠. 자기 발등을 찍게 되니까. 그렇게 체면은 체면대로 구겼고, 명분도 놓치고, 실제로 임명도 가결시키지 못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