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에게 깡패라고 하는건 무죄래요.... 응?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08100810393&p=yonhap

 -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기사내용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됐다.>


  폭행 + 난동을 부린 사람들(자유청년연합) 이 있었고 그들을 비난한 사람들이 고소당했고

 1심에서 비록 선고유예였지만 벌금형을;;; 받았었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 당시 판사가 누구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합니다. 이 경우는 무죄가 당연한 것 같지만.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0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