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우리도 칼같이 퇴근하고, 야근수당 겁내 비싸지는 시절이 올까요...
방금 육아에 관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육아를 돕기 위한 제도로 흔히 육아휴직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죠.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급여도 반이 되죠. 근속연수도 반토막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좀 불합리하죠. 육아휴직은 근속년수에 다 넣도록 되어있거든요. 아예 쉬면 근속이고, 반만 일하면 반만 근속이다? ㅡㅡ;
여튼, 기사의 요지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였습니다. 첫째 원인은 직장 분위기.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동료가 애 보러 반만 일하고 집에 가버리는 직원을 좋아할 리가 없고, 회사에서도 그런 직원에게는 전문성 있는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급여는 반토막이 나는데, 직장에 나와있는 동안 어차피 도우미를 불러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정확히 반토막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책은 역시 "직장 문화 변화"를 꼽았습니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워킹맘들을 지원하고 직장 문화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역시 사회 제도 변경, 즉 법 개정으로 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야근금지"를 법제화했다간 분명히 위헌이 나올 것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야근수당을 훨씬 올리고, 야근이 있으면 반드시 야근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3시간 이하의 야근은 야근으로 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상관없이 그냥 시간당 얼마를 수당이라고 찔끔 주거나, 회사 분위기, 경영 위기 운운하며 그나마도 안주는 짓을 했다간 쇠고랑을 차게 하는 거죠. 야근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엄청나게 치솟으면,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설날에 욕먹으면서 문 안닫고 마트 문 열어봤자 인건비도 안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사장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쉬겠죠.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외국에서 일해본 분들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정말 남의 이야기구나 싶어요. 한국인 사장이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현지 직원에게 개념없이 야근시키고 수당 안줬다가 신고당해서 벌금 왕창 물고 깜빵갈 뻔 했다는 이야기 같은거. 하지만 빅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 달라는 것도 "기업들의 경영 악화"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파격적인 법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글쎄요.. 제 살아생전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