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 고소당했네요
나꼼수 멤버 중의 하나인 김용민 교수가 트위터 상에서 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지지 단체라는 양심실천본부로 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래가 고소장이라는데요, 김용민 교수가 세계적으로 공개된 트위터 상에서 '부디 O까세요'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김용민 교수의 트위터에서 문제의 글을 찾아봤는데 이것 같으네요.
그런데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아이디가 ham9322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양심실천본부 정함철 대표 당사자일수도 있겠네요.
ham9322가 정함철씨 당사자라면 이건 현행법상에선 모욕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