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노현 교육감 유죄 벌금 3000만원, 업무복귀

  • 01-19
  • 4,283 회
  • 29 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0313657&p=moneytoday 

 

댓가성이 없다기엔 2억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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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기분입니다.

맘 같으면야 무죄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관계에서 이 정도 금액이 온 간 사례를 무죄라는 선례를 남기면 오히려 더 안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에서 무죄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하는 건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복잡합니다.

      아직 주문 안읽은 것 같은데요. 대가성이 있었다고 해도 측근들끼리만 한 일이고 곽노현이 몰랐다면 무죄가 날 수도 있으니 아직은 성급한 예측인 듯 합니다.
      수긍이 가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번 판사가 한명숙 대표 무죄 판결 내린 판사라고 하던데 또 정권의 시녀 운운하는 사람들 있으려나 궁금하네요.
      아직 곽노현 교육감은 선고 안났다는데요.
      하아.. 징역 3년 추징금 2억으로 실형 나왔다네요. 그럼 업무 복귀 불가.
      DH/그건 박명기에 대한 선고래요.
      댓가성 없다기엔 2억이 너무 많다 까지만 나온 모양이네요.
      속보란 이름 달고 "곽노현 교육감 유죄 끝" 이렇게만 된 기사들도 있어서 자세히 찾아보진 못하고 옮겨왔어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예상가능했고 수긍도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실수했던 일이고 잘못이었어요.
      푸네스 / 다행이네요. 트윗 보고 지우려 했는데 이미 답글 다셨으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이 트윗에 오보를 날리니 원..
      실형이 3년씩이나 나올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벌금 3천만원으로 선고가 난 것 같네요. 직무복귀가 가능하다네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박명기 유죄.
      곽노현은 벌금 3천만원, 오늘 석방, 직무복귀라는군요.
      벌금3천에 직무복귀라네요. 방금 스브스뉴스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군요.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조심해야겠지요.
      복귀는 됐는데... 아무래도 면이 좀 안살겠네요. 어쨌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인지라..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유죄는 유죄니까 사퇴하라"고 공격할거고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일임에도, "비겁하다"는 언사를 동원해가며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었죠.
      수긍이 갈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직무복귀라니 다행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3천이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할텐데요.?..최종심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뿐이지..
      처음 속보는 유죄인정, 징역3년으로 나왔다가 -> 그건 박명기에대한 선고이고, 곽감은 아직 선고전이다 -> 유죄인정, 벌금3천만원으로 직무복귀인걸로 정정되었습니다. 잠깐사이에 널뛰기를 하는군요.
      째든 직무복귀인건 한거죠? 다행이네요.
      전 이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탐스파인/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계속 항소하면서 시간끄는 수밖에 없어요.
      stardust / 예전 이광재 강원도지사랑 같은 처지가 되는 거겠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사이에 서울시 교육 행정에는 되돌리기 힘들게 대세를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시간을 끌려는 노력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헌법소원같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하시겠군요
      이전 교육감 공정택씨도 대법원 판결까지 직무수행했었죠.
      곽 교육감이 미리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서도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인정된 이유가 액수라는게 좀 애매하네요. 그럼 이제 2억은 안되고 한 5천만원은 괜찮은건지... 액수를 이유로 대가성을 판단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제시했어야 더 설득력이 있었을텐데요. 암튼, 법과 도덕이 항상 같이 가는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서, 선거법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곽교육감이 미리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런일이 있었다는것을 알고 준돈이 댓가성이 될수있나요?

      댓가성이란건 말그대로 댓가를 바라고 주는 돈을 말하는건데..



      그런데 대가.. 댓가 어느게 맞는거죠?
      기대도 있었지만 현행법에서 아예 무죄 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곽노현 본인이 끝까지 가보자고 한 거니까 이 정도 판결이면 이제 업무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신문기사에서도 댓가성이라고 많이 쓰여있더라구요.. 요즘 기자들은 맞춤법 신경안쓰는듯..
      사법부의 큰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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