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도, 질문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잠정 합의했고

 

통합진보당에서는 비판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환영을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정당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코 당선되기 힘든 지역에 출마하는 경우에 비례대표명단에 포함 될 수 있겠죠.

 

안전 장치가 되니깐요.

 

하지만 비례대표제도라는게 퇴색되긴 하겠죠. 새로운 인물이나 어떤 분야에 전문가인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가야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니깐요.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게 그동안은 비례대표명단에 그런 사람들이 올라갔었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수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아닌 사람들이 차지해왔을 가망성이 컸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드니깐요.

 

오히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수당에도 해될 것 없는 제도로 보여요.

 

정치인들이나 몇몇분들은 석패율제도가 도입되고나서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찬성 혹은 반대하겠지만

 

저로서는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어느쪽을 지지해줘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이야기해주시면 안될까요.

 

 

    • 1, 2 당 독식으로 양당제 굳히고 비례대표 의석 주는데 소수당에 불리하죠
    • 석패율 의석만큼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지지를 고려해보겠습니다.
    • GREY /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근데 그게 양당제가 되고(이미 양당제로 굳혀진 상황으로 보여요-_-;;) 소수당에 왜 불리한지가 연결이 안됩니다. ㅜ_ㅜ
    • 비례제 의미가 퇴색하고 양당제 구도를 깨려는 소수당이 불리하죠 맛폰이라 짧은글 죄송
    • 이전 의미의 비례대표로 갈 의석이 줄고 석패율제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늘죠. 석패율제 출신 비례대표는 누가 되겠어요? 영호남에 출마하는 한나라 민주당 후보들이겠죠. 원래 비례대표로 가서 정당지지율로 받아먹을 수 있는 소수 의석까지 1, 2당이 나눠먹는 겁니다.
    • 일단 진보정당 쪽에서 밀고 있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니까, 석패율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보다 석패율제가 더
      나은 점을 주장해야겠는데, 논거가 있나요? 또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데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슈퍼픽스 /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가 선출되는데 소수당이 의석수를 빼앗긴다는 말씀인가요?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 안에서 번호 순서대로 뽑히는데 구성원은 달라질 수 있어도 의석수는 동일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정당지지율로 선출될 비례대표 숫자가 줄고 지역구에서 10%이상 먹고 2등으로 떨어진 후보들이 구제된단 말입니다.
    • 슈퍼픽스/
      정당지지율료 선출될 비례대표 숫자는 지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에 지역구 출마 의원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거죠
      석패율제도는 현재 정당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배분하는 현제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군에 지역구 출마 의원을 넣고 해당 조건이 만족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슈퍼픽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가 A,B,C 정당에서 10, 10, 3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로 붙는 거지, 10, 10, 3 이 12,12,1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결국 정당이 갖는 의석수는 차이가 없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에 나갈 수 있다는군요. 문제는 지금 선거법을 이렇게 바꾸면 정당명부제로 다시 바꾸는게 부담이 아니겠느냐? 전문가의 비례대표 TO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거지 소수 정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건 안맞는 이야기죠. 중진들이 구제된다는 것도 해봐야 알겠죠. 중진이 일부러 2등하면서 지역에서 15% 이하로 될 수 있는 곳에 지역구로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나라당 중진이 호남에 나올까요?
    •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로 넣은 그 한두명이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그 제도로 먹고 올라오는 후보가 늘어서 이전 의미의 비례대표 의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칸막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한나라당이 합의를 안해줍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단점은 비례대표의 단점과 같이 국민이 직접 누구를 뽑고 누구를 떨어뜨릴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거나 저거나 맘먹으면 중진들 밥그릇 챙기는 건 가능한 일이예요.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을 사람을 보고 뽑는 것보다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고, 누굴 뽑으나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일정 세력에 투표하는 게 다 가까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당명부제가 낫지요. 어쨌든 지금 선거구는 한나라당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고, 이걸 바꾸긴 해야 합니다. 간단히 비례대표를 반절 정도로 늘리면 좋겠지만 의원들 밥그릇이니 그게 안되는거죠.
    • /슈퍼픽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512909&cpage=&mbsW=search&select=stt&opt=1&keyword=석패율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 맞는 말 같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전 처음 적은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도 애플님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겠는데요. ㅡㅡ
    • 증상과징후 / 알려주신 주소 댓글 읽어봤어요.
      댓글 속에서 크림슨타이커라는 분이 잘 설명하셨네요.
      대략 왜 그러는지, 분위기가 뭔지 이해했어요.
    • 독일식 대안을 하면 진보정당이 득세할것이라는 사고는 매우 나이브합니다..
    • @heenews이정희
      @gr8bwoo 석패율제와 당별 비례의석수는 무관합니다. 비례를 본취지따라 전문가 소수자 부문에 주느냐 지역구탈락자에게 주느냐 문제죠. 지역구탈락자구제되면 야권연대 절박성 떨어지죠. 진보당의 유불리 문제 아니라 비례제도와 야권연대 성패 문젭니다.

      이것도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댓글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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