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사장 정연주 해임의 근거가 된 배임 혐의 - 오늘 무죄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21048081&code=940301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배임 혐의를 씌워 해고하고 형사기소했는데, 정권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배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네요. 해임 무효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1, 2심에서 해임이 무효라고 나왔고, 아마도 그대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뭐 이제 와서 반복해봤자 손가락만 피곤하고... 정연주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 사장을 몰아내고 조지는 일에 검찰과 감사원이 동원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오래오래 회자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딱히 손해본 것도 없으니(해임이 무효가 되서 미지급 임금을 줘야한다고 해도 국민 세금이고, 부당한 사법절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역시 세금) 여전히 "역시 권력을 잡으면 사정기관들을 먼저 휘어잡고 휘둘러야 해" 라는 건 그 바닥에서는 매뉴얼로 자리잡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