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에 끌러가 고문받고 간첩이란 누명을 쓴채 16년동안 옥살이를 했다면?

1. 18년간 감금된 여성이 국가로 부터 24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랬죠.

가석방된 성폭행범에 대한 국가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145867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성범죄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늘 두가드와 가족에게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승인했습니다."

 

 

 

2.전대갈 정권때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간첩이란 누명을 쓴채 16년간 복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15209

 

 

3.어제 방영된 PD 수첩에 첫꼭지로 다룬 내용이였습니다.

그분께 따님이 두분 계시는데 사위되는 분을 소개하러 갈때 교도소로 갔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우셨다는군요.

 

 

4. 교육계 비리를 다룬 내용은 뭐 도시전설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야 크게 새롭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문제로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실을 확장한 이유를 물었더니만 -리모델링에 2천만원이 들었댑니다- ."아내가 췌장암에 걸렸다. 터가 않좋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태연스럽게 하는 교장을 보자니.

 

5.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저 분에게 국가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줬지만 현정부는 과연 저 분에게 뭘 해줄 수 있을런지요?

 

6.어제 PD수첩 말미에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하더군요.

활동기간이 정해져있었던가요??

아직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 5. 어제 PD수첩을 가족과 함께 보는데 저런 대화를 했죠.
      저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아빠의 질문에 엄마 대답하시길, "200억도 부족해요"
      돈은 그렇다 치고, 현정부가 과연 그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할 정부겠어요. 아오..

      6. 현정부 들어서면서 진실화해위를 비롯, 의문사위 모두 없앤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법살인당한 분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에 내려진 손해배상금이 28억이었죠 아마. 문제는 당시에 고문 한 사람, 하라고 시킨 사람, 그렇게 나온 자백을 증거라고 기소한 사람, 그걸 또 눈감아주고 유죄판결한 사람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다 배상해줘야 한다는게... 기사 보니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합니다. 검찰이 흔들리면 결국 믿을 곳은 법원 뿐이니까요. 제발 몇십년 주기로 재심청구와 사법부의 사죄가 반복되는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bogota / 현정부하고 저 분하고 무슨 상관이죠? 2000년경에 출소하셨겠네. 어차피 지지난 지지지난 정권때도 계속 옥중에 있던분인데.
      게다가 현정부 하에서 누명도 벗었고만요.
    • discolite /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정부'로서 사과할 필요는 있겠지요.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사위의 권고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과한 걸로 알고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라면 지금 우리와 피해국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와 강제동원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게 아닐까요.
    • 과거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없앴다기 보다는 기간연장을 못한 것이죠. 만약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환수위원회는 활동합니다. 국고를 늘리는 것이라 아예 없애지는 않죠.)
    • 네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 사과라는게 언제 어떻게 어떤 루트로 하는건지 알 수 없지만요.
    • 사과란 게 뭘까요? 배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럼 저분이 왜 저런 일을 겪었을지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과겠죠.
      정권의 고의적인 북풍 분위기 조성, 검찰과 사법부 지배, 국가보안법의 초법적 성격, 고문을 통한 수사조작, 인권을 유린해도 책임지지 않는 문화 등
    • 배상금액으로만 이야기하자면, 16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데 따른 피해액을 아주 낮게 잡아줘서 연 3000만원 X 16 = 4억8천만원...을 은행금리를 복리식으로 적용하고 어쩌고 하면.....계산은 잘하시는 분이;;
      여기까지가 물질적 피해고
      육체적피해 100억
      정신적피해 300억
      그리고.... 16년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피해....1000억원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니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운 상징적 액수)
    • discolite/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꼭 사과를 해야하고 배상도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연속성은 정권이 누구네 정권이냐와 상관없는 일이구요.
    •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라니..........
    • 네 충격들 많이 받으세요. 참내. 제 댓글은 현정부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리가 있네 없네에 대한 댓글이었죠. 현정부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것에 대한 의문과요.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면 사법부에서 사과를 했고, 배상은 또 다른 소송 혹은 특위같은 것들로 인해 이루어 지겠죠.
    • 정부가 과거 다른 정권 하의 일을 사과한 전례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외국은 당연히 있지만, 국내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 discolite님 리플은 현 정권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맨 윗 bogota님 리플이 현 정권을 까는 쪽으로 가는거 보시고 '이게 왜 현 정권이 욕먹을 일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리플에 '충격이네요...' '할 말이 없네요...' 라고만 짧게 쓰고 이죽거리기만 하고 빠지는 리플들 종종 보는데
      정말 꼴보기 싫어요.
    • doxa/ 님의 그런식의 훈장질로 꼴보기 싫은건 마찬가지구요.
    • soboo / 좀 엉겨붙지 마세요....별 같잖지도 않은게 참;
      님이 매일 싸지르고 있는 냄새나는 글과 리플들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doxa/ 별 같지도 않은 주제에 완장질 싸지르는 것도 딱 님이구요. 하여간 입에 걸레문 주제에 완장질하는 꼴이 참 가관이라서요. 풉~
      너나 좀 잘하기나 하지 맨날 완장질이나 하지 말고요.
    • 이 글에서는 까지도 않았는데 왜 입에 걸레를 처물고 발악하는지 모르겠군요. 먹던 약을 바꿨나..
      별 미친X 하나 꼬인다 생각하고 무시하도록 하죠.
    • 사람의 인생은 사과로 복구되는 게 아니니까,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라는 댓글은 무신경하고 충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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