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10145108178&p=khan


저작권 법상 기사를 가져 오기는 그렇고..

진보신당 논평을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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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jinbo.org/xe/3149147


[논평]

현역병장 시급 459원, 목숨걸고 노동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군인, 공익근무요원 및 의무경찰 등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진보신당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논리는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젊은 노동력 착취 앞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월 10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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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근거를 근로기준법으로 잡은 것인데, 병역 의무와 최저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한 권리인가

그리고 나아가 의무군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사실 매우 일부에게만 적용되며,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예비역 가산점제는 정부는 돈 안들이고 쉽게 예비역을 대접해주고 쏙 빠지면서 논란만 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왔죠.

진보신당이 군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치고 나오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모적인 양성간 논쟁보다 더 실효성있어 보이고요..

대신 이제 재원 확보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텐데, 일단은 법리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 군대에 사회의 법률이 적용되던가요;
    • 수많은 군대 문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 빌어먹을 봉급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담배 안 피는 애들조차도 아끼고 아껴야 간신히 사병 위로금(엄밀히 말해 병사 월급은 월급이 아니라 위로금이라죠 -_-)에서 한 달을 버티는데 그 전제조건은 그 달에 훈련이고 뭐고 없이 졸라 널럴할 것...이거든요.
    • 그리고 군대에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룰과 어느 정도는 군대 룰을 좀 맞춰야 합니다. 경직되고 구식인 이런 룰이 남아 있으니 무슨 인권문제니 비리문제니 나발이니가 심심하면 나오는 거지.
    • 나나당당/

      여기서 사회의 법이라면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인데 근로 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고 만약 차별은 둔다면 차별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최저임금의 1/10로 2년동안 일하게 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차이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장병월급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야죠. 그걸 '국방의 의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최저 임금(이라고 써놓고 적선이라고 읽을 수 있는정도의 급여)의 1/10만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주적으로 삼아왔던 북조선에서나 할일이니까요.(그나마 거긴 공산주의 국가니 그런 대우도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 예전에 관련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군장병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봉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저도 이게 옳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늘 궁금해 해오던 것이 한 가지 떠오르네요.
      이런 얘기가 대두된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회자 될 때 마다 '남성들은 대신 제대 이후 사회에서 군 복무 경력을 호봉처럼 보상받아 사실상(;;)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 류의 얘길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취업 할 때 군복무 기간을 생각해서 알아서 사회적 나이를 3년 깎아주듯,
      정말 근무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도 더 높게 책정되고 그러나요??

      (아닐시, 속 긁는 소리가 될 것 같아 주변 남자에게 선뜻 묻지 못하고 끙끙 앓던 질문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군대다>였던가 이 책에서 처음 접했던 소리 같은데 말이죠;)
      • 네, 공무원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에서 군필자는 입사와 동시에 3호봉(3년차)부터 연봉을 계산하죠. 일부 기업에선 시작 직급부터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기업쪽은 이렇고 중소기업이나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작은 회사들은 뭐.. 그 회사 사정에 따라 산정하겠죠.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군대 경력을 따로 챙겨주는 케이스는 잘 못 봤어요.
    • hottie/ [대한민국은 군대다]에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그 책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주장은 군가산점 논쟁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hottie/
      '남성들은 대신 제대 이후 사회에서 군 복무 경력을 호봉처럼 보상받아 사실상(;;)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
      빵 터지는데요
      연봉제가 되면서 거의 적용안되고 극히 제한적인 직군에서 호봉으로 적용되는데 공무원은 2년 군대 갔다왔다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성들이 그 좋은 군대를 왜 안가시는지 모르겠군요
    • 암튼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으니 사회적으로도 환기가 되고 호응을 많이 얻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돈 없어서 안된다 수준은 벗어나야죠.
    • hottie/사기업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공공기관등은 전부 호봉 인정해줍니다.
      호봉에 군복무년수를 붙여주는 식으로요, 보통+2죠. 그런데 2호봉 늘어나는게 액수가 워낙 미미해서 별 차이는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2호봉 플러스 된걸로 '사실상 보상을 받고도 남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보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과는 별개로)
      2호봉 그거 쥐꼬리만하더라구요.. 흑흑
      제가 일하는 곳 같은 경우는 군대, 석사, 계약직, 인턴 등등을 호봉에 더해줍니다. 석사 호봉 인정도 회사마다 다르더라구요, 전공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 hottie, rad/사실상 보상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썩 유쾌하지는 않더군요. 전 사기업이었고 2호봉(4만원) 차이 났는데 1년이면 100만원 정도였어요.
      동기들이랑 차이 날 때도 기분이 별로였지만, 2년 뒤에 남자후배들이 들어왔는데 호봉이 같아서 좀 짜증이났죠. -_-
      연봉제하는 외국계기업에서도 군필여부에 따라서 200만원 가까이 차이나게 공지한 것도 봤어요.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호봉인정이 꽤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서 다루는거나 행정이 워낙 군대랑 비슷해서 시스템이 금방 보이더라구요. 일종의 경력인정이랄까요.
      여담이지만 직장에 장교출신 여성이 있는데, 이분 보면 여성이 장교 경험이 있으면 사회생활이 한결 수월할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남자직원들이 다 조금씩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하는것 같아요, 꼰대 아저씨들도 함부로 못할 것 같구요.
    • 정독도서관/ 오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직장마다 편차가 큰가봐요. 2호봉 차이가 그렇게나 많이나다니..
      전 2호봉 차이나는 '연봉'으로 나이키 신발 한켤레 사면 끝일것 같은데.. 뭔가 억울한 기분이...
    • 군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억울한 이유가 1)강제적으로 2)터무니없는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것인데, 어차피 1번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항상 대상자들은 억울해할 겁니다.
      임금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복무자들에게는 그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정당한 댓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반해서 끌려왔는데요.
      예비군 기간을 늘리고 훈련을 좀 더 가혹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무기간을 1년 언저리로 줄이는 것이 미래의 복무 예정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시급한 복지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대예외라기보다 대한민국이 예외인거죠. 중국과 대치한 대만 사병들도 월급이라고 할만한 액수를 받거든요. 대학생 병역자도 제대후 학업적응이 걱정되지만 빈털털이로 당장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야 하는 병장들은 제대만기 찰수록 걱정이 많아지죠.
    • 쿠란다멍뭉이/인사과 인맥을 통해 알아봤고 저도 경험했지만, 대다수의 대기업은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행권처럼 보수적인 곳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사내결혼일 경우 의외로 여자상사 - 남자부하 커플인 경우가 꽤 됩니다.(그러나 남자가 나이는 많은...)
    •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겠죠
    • 기본적으로 연봉제하에서는 군대 안가고 그 시간에 석사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요? 호봉에 군대 인정도 기업마다 다릅니다
    • 그리고 거의 무상으로 2년 일하고 나중에 호봉 인정받느니 그냥 호봉 인정 못받더라도 제대로 돈받고 일해서 그 경력 인정받는게 낫죠.
    •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속하는데 호봉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전문대 2년 다니고 수년전에 입사한 여직원이 4년제 대학 마친 군필신입에게 호봉으로 치면 아랫사람이라며 무시당했던 적이... 학벌땜에 더 서러웠겠지요
    • 드디어. 처참할 지경의 시급이네요. 국방예산이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이면서도 가장 개선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죠. 이거 늘린다고 뭐가 발전되진 않으니. 그래도 넘 오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군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되서 병사는 이런 부분에 입벙끗 한 번 못 해보고 전역한단 말입니다.



      군대해택에 대한 남녀논쟁은 정말 이해하질 못 하겠습니다. 애초에 여성이 군대에 가는게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해택이 문제가 되면 바꿔야 할 부분은 여성도 대체복무를 통해 준병사급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겠죠. 장교만 할 수 있으니 불공평하다면 말이죠.
    • 젊은 남성들의 표를 불러오는 행보군요.
    • 군대 2년 있을 시간에, 회사에서 근무했었으면 똑같이 2호봉 올라가고,
      거기에 플러스로 2년간 연봉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봐야 보상을 받고도 남는 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제가 남자긴 한데.. 일단 숙식 제공이라는 점에서 숙식 제공을 시급에 포함시키면 안 될련지...
      (치, 치약이나 비, 비누(...)도 나와요...)
    • 군경력에 대한 전역 후 호봉 인정 등의 우대가 만일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라면, 전역 후 우대라는 목적을 위한 여성들의 부사관/장교 단기 복무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야하고 인기 있어야 하고, 신체검사 4,5급 등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남성들이 그러한 판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낙담해야할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군경력에 대한 전역 후 호봉 인정 등의 우대가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죠
    • 제가 본의 아니게 이곳 저곳 여러 직장을 떠돌아 다녀서 좀 아는데요...
      국내 정상급 대기업들은 군대 경력 하나도 인정 안해줍니다. (삼X, 현X, 엘X... 이중 한군데는 실제 다녔었고 두군데는 오퍼를 받아서 암. 같은 그룹이라도 계열사 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공사 등에서는 군대 경력 full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Full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이게 군시절의 보상이 되느냐??? 위에 머핀탑님의 댓글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간단한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이게 보상이 될 턱이 없음이 자명하지요. 군경력 인정이 쥐꼬리 만큼도 안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정독도서관 // >> 2년 뒤에 남자후배들이 들어왔는데 호봉이 같아서 좀 짜증이났죠. -_-
      아마 그 남자후배들은 님이 나이와 학번도 같거나 낮은데 자신들이 군대서 뺑이치는 동안 회사 먼저 들어와서 월급 다 받아가며 선배행세 한다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 민방위 소집훈련도 끝나가는 지금도 기억나는 첫 월급 9,860원.
      장난하나 싶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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