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SNS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음

• 레드훅의공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12-29
• 2,453 회
• 15 건

1.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오늘 판결나온건가요?

   오늘 판결나온건가요?
2. • 닥터슬럼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
3. • 레드훅의공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방금 YTN에서 봤어요. 박상원씨가 괜찮다고 하네요 ㅋㅋ

   방금 YTN에서 봤어요. 박상원씨가 괜찮다고 하네요 ㅋㅋ
4. • 마당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한정위헌이라는데 뭐죠? 헌법불합치 같은 건가요?

   한정위헌이라는데 뭐죠? 헌법불합치 같은 건가요?
5. • 014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묻어가는 마지레스 :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는 것은 아니되, 특정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묻어가는 마지레스 : <br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는 것은 아니되, 특정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6.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2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2
7. • 마당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01410/ 우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갔어요..ㅎㅎ

   01410/ 우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갔어요..ㅎㅎ
8. • 라인하르트백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선간위는 더이상 간섭을 못하게 된거죠..일단은..

   선간위는 더이상 간섭을 못하게 된거죠..일단은..
9. • 014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한가지 더 있죠. 이 건(SNS관련 선거법저촉)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한가지 더 있죠. 이 건(SNS관련 선거법저촉)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10. • 사과식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일단 김제동 구제군요.

    일단 김제동 구제군요.
11. • 아무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그런데 이번 소송의 청구인이 정동영이라네요. 요즘 이 사람 행보가 상당히 관심가네요.

    그런데 이번 소송의 청구인이 정동영이라네요. 요즘 이 사람 행보가 상당히 관심가네요.
12. • mocking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3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3
13. • 형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444444444444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444444444444
14. • 엘케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5
    
    (사실은 잘못보고, 댓글보고 분위기 파악했음... 망할 난독증 같으니라고...)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5<br /><br />(사실은 잘못보고, 댓글보고 분위기 파악했음... 망할 난독증 같으니라고...)
15. • 허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단속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들이 진짜..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단속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들이 진짜..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7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8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8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7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