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사건 교수님 인터뷰를 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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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1225n10907?mid=n0411

[서화숙의 만남] '석궁 사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법의 입인 판사들이 법 더 안 지켜… 사법부 비판 계속할 것"
결론에 맞춰 판례 자의 인용, 수많은 사람들 당하고도 저항하는 사람 없어
소송으로 시간 낭비하고 수학 연구 제대로 못하지만 사회 문제 밝히는 것도 공부


FTA, 정봉주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법은 문제가 없는데 판사들이 멋대로 판례를 가져와서 법을 뒤집다는겁니다. 거참...


      이 사건도 사법부가 주인공인 코메디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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