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제 뭔가 또 한번 크게 바뀔듯 한데..
얼마전에 자본주의돼지님이 미국-한국 의료수가 비교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뭐 그 글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SNS 친구(?)인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수가제 개정에 대한 소식이 돌고 있네요.
포괄수가제는 몇몇 질환군에 대해 의무화될 것 같고, 총액계약제, 선택의원제도 시행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포괄수가제는 진료행위 각각에 대해서 수가를 메기는 게 아니라 진단명별로 수가를 메겨서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하든 동일수가가 적용되는것..(물론 중증도 별로 차이는 두겠죠?ㅋ) 지금도 몇몇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의무화 한다고 하고..
총액계약제는 현재처럼 의료기관이 진료행위 후에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별로 일정 예산이 정해져있는 거인듯요.
그리고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특정 의원에게 지정해놓고 계속 가면 의료비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인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움직임인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대만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것 같군요. 대만의 경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지 모르겠네요. 그 동네도 정부의 입장이랑 의사들의 입장이랑 다르겠지만ㅋㅋ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포괄수가제의 수가는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지 등등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사들의 자유로운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주위 분위기로만 봐선 이걸 강행하면 의약분업 때 만큼의 파장이 또 한번 일어날듯한 험악한 분위기인 듯요;;;
뭐 이 게시판에도 의사분들 꽤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의료계에 있지 않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도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 있게 MRI 같은걸 한번 찍어보고 싶어도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병원 경영진들은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의사를 압박할 테니까요.
...뭐 딱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야기라거나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애니러브님 글을 빨리 뒷장으로 넘기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쓸까말까 하다가 씁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