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이젠 SNS에 재갈을 물릴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1202023908913&p=hankooki&RIGHT_COMM=R2

 

꼼꼼하신 가카가 그러실일은 없겠지만..민주적 합의라는 탈을 쓰고..정부의 입맛에 안 맞는 "유해정보"SNS를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차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듀게도 곧 치시겠죠..ㅠㅠ..이런 글 쓸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네요..

    • 이거 무척 심각하네요. 미쳤군요.
    • 중국이 부럽지 않네요.
    • 멘션을 다 보는거란 불가능 하므로 다른 사용자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하던데 난장판이 따로 없겠군요.
    • 유해정보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 트위터 측은 여기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 그 전에 트위터 사용자 계정이 대한민국 국적자의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가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등이라고 하네요
    • 힘이되어주길// '명예훼손'이 마술지팡이가 되겠군요.
    • 국보법위반 이런 것들도 적용되려나요
    • mondoliquido // sns가 모두 해외서버라 계정 차단은 불가능하고, 국내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해당 아이피를 차단 한다고 합니다
    • 국보법 위반도 심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 근심불안초조가 민망할정도로 다 보이네요. 우격다짐으로 방송을 장악해서 이제는 지들 세상이다~라고 의기양양하다가 생각하지도 못한게 튀어 나와 판을 흔들어대니 두드려 잡겠다는건데 야당에서 헌법소원이라도 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 아이피 차단이면 PC방에 가서 올리면 된다는 건가요?
    • 명백한 위헌인데 헌법소원해도 총선 대선까지 질질 끌겠죠
    • 중국인들의 proxy ip 노하우와 다중 아이디 전략이 곧 수입되겠군요.
      저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 평범하게 미친 나라네요. 조만간 부모님 댁에 프록시 노하우 깔아드려야겠어요^^
    • 당연히 당면한 선거전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을 끌겠죠. 하지만 야당입장에서는 인터넷여론의 외곽에 소외된 계층을 생각해서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70-80년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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