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종 고소 취하할 것"

• 메피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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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 2,587 회
• 9 건

1. •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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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슬램덩크 패러디까지 아니 인터넷은 좀 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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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최효종이야 그냥 무대응으로 가겠죠. 개그 소재로 썼으면 됐지 뭐 법적 대응해서 얻을 게 있겠습니까. 강용석이 최효종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고소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밝혀달라고 고소한건데 무고가 되진 않을듯 합니다.

   최효종이야 그냥 무대응으로 가겠죠. 개그 소재로 썼으면 됐지 뭐 법적 대응해서 얻을 게 있겠습니까. 강용석이 최효종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고소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밝혀달라고 고소한건데 무고가 되진 않을듯 합니다.
3. • 우주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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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아들과의 대화가 훈훈하네요
   넌 이미 ㅄ이다

   아들과의 대화가 훈훈하네요<br />넌 이미 ㅄ이다
4. • 오늘은 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니 일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게 원칙이긴 한데,
   
   이 경우는 고소인이 법조인 출신이라는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판단의 문제인데,
   
   일반인이 저렇게 고소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 법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즉, 사실관계의 왜곡이 없더라도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법리가 다툼이 없을 정도로 자명한 진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법률상 견해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역시 무고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니 일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게 원칙이긴 한데,<br /><br />이 경우는 고소인이 법조인 출신이라는게 문제가 될 수 있죠.<br /><br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판단의 문제인데,<br /><br />일반인이 저렇게 고소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 법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br /><br />즉, 사실관계의 왜곡이 없더라도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br /><br />다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법리가 다툼이 없을 정도로 자명한 진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br /><br />"나의 법률상 견해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역시 무고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5. • utopia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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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서울대 법대 교수님 말대로 참 '찌질'해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 말대로 참 '찌질'해요
6. • espiritu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자기한테 씌워진 집단모욕죄 어쩌고 벗으려고, 최효종만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요? 최효종이 무죄라면, 자기도 무죄라는 식으로

   자기한테 씌워진 집단모욕죄 어쩌고 벗으려고, 최효종만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요? 최효종이 무죄라면, 자기도 무죄라는 식으로
7. • sour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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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정치인들 저럴때마다 어이없어서 별말없이 넘기는데 마지막에 혼자 되뇌이는 말은 항상 같네요. "x랄도 풍작이다 증말"

   정치인들 저럴때마다 어이없어서 별말없이 넘기는데 마지막에 혼자 되뇌이는 말은 항상 같네요. "x랄도 풍작이다 증말"
8. • 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결론적으로...
   강용석도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다는...

   결론적으로...<br />강용석도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다는...
9. • 슈크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사람들에게 온갖 비웃음은 다 당했지만 결국엔 강용석이 이긴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온갖 비웃음은 다 당했지만 결국엔 강용석이 이긴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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