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게인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나 낙태 이런 주제들 보다,
참신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용감무식한 주제를 살펴보다 선거면허증제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종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장벽이 낮은 시험으로, 텝스나 토익처럼 정기적으로 보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 되는 방식입니다.
이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상황에서는 제약될 수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현재 선거권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경우처럼요.
그 벽을 조금 더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은 운전면허 수준 이상으로 80-90프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몇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하는 것도 좋겠죠.
정치 참여라는 것이 손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을 노리고,
선거의 유인책으로서 사용해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거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문제는 역사와 정치의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거인 경우엔 공약같은 부분들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나이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 제도를 넘어
고등학생 이후 혹은 민증을 받은 이후에는 이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치소양테스트인 것이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격, 면허증을 따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그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제기를 하는 것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한 과거와 달리
보통선거가 확고히 자리잡은 '맥락'아래서 펼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황당한 발상일 수 있지만, '상상력'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나, 과거 그리스에서 추첨제로 공직자를 뽑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민주주의 제도란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속에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는 주장입니다. 또다른 예로는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90년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상력이 발휘된 활동이었죠.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정말 짧은 시간 생각해도 너무 많아서, 찬성측의 논거를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없는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말 앞에서 찬성의 논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치적 측면뿐 아니라, 구체적인 예나 효용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을지
듀게인의 심오한 성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