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최루탄 투척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전 일단 그런식으로 비준을 저지하는게 싫은데요
투척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지를 접해봤을때 결국 폭력행위를 반대하는 저와 김선동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한미에프티에이를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더군요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에프티에이는 반드시 막아야하는 비준안이라면 저 역시 최루탄 투척을 옹호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하는것이니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것이니까요
그런데 듀게 내에서도 그렇고 관련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쪽말을 들으면 저쪽말도 나름 일리가 있고 반대논리도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반대할만하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에프티에이가 정말 악질적인 것인지 제 내부에서는 절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에프티에이에 대해서 무지하기때문에 이번 비준안 통과에 대해서 상실감도 무력감도 분노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응원하고 지지할뿐입니다 하여 한미에프티에이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오르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ISD인가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외국인투자자가 협정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 저는 일단 이 조항을 보았을때 우선 딱 드는 생각이 외국인투자자들이 죽어도 손해는 못 보겠다는 제도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이 제도 자체는 무역 상대국간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가정하에서라면 있을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있고 힘있는측 입맛대로 하겠단 말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란 에프티에이를 맺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소린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이에스디 있는 에프티에이는 맺지 않을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왜 우린 늘 미국에 알아서 기어야 하나요? 제가 친구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는 문제를 이상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에프티에이라는게 옳고 그런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고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고 예를들면 자동차 반도체 손해를 보는 산업군이 있다 근데 결국 손해를 보는 산업이란게 엄밀히 말하면 외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는것일뿐이지 무조건적 손해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럼 아이에스디 및 각종 독소조항이 빠진 상태의 협정문 한국이 안을 잠재적 위험요소가 없는 에프티에이라면 해도 되는것인지요? 제가 이쪽 분야에 좀 취약한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에프티에이가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에프티에이에는 아이에스디가 없었나요? 민주당이 찬성할땐 몰랐는데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니까 더 못 미더운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