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에 근거하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지난 여름, 함께 일하는 미국 벤더 측 사람이 여름 휴가차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나 보자며 그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했지요. 누군가 자신은 한국에서 살기 싫다며 미국은 어떻냐고 물어보자, 물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살기 싫다며, 대도시 아니면 밤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이 위험한 일이고 보험 체계도 좋지 않다고 했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아주머니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위궤양으로 피가 입으로 역류하는 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병원에 아예 안 가셨으니 그 내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몇 해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한 달 정도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슬픔에 병원비를 걱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셨고, 그 대학 병원에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병원비+장례비는 형제들이 분담해서 냈고 실상 큰 돈을 각자 내긴 했지만, 실제로 누군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큰 부담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정도 뇌졸증을 앓고 계십니다. 초기 발병 후 한동안 재활 치료로 상당히 좋아지셨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모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인요양장기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며 돌봐 주시는 분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 외에 내야 하는 돈도 형제들이 분담하는데 물론 다달이 얼마간 나가니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한미 FTA가 비준되어도 당장 1 ~ 2년 내에 어떻게 되지 않을 지도 모르죠. 그러나 영리 병원이 들어서고 건강보험체계가 해체되면 어머니를 볼 때마다 지금과 다른 걱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제가 아플 때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병을 키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늙어서는 어떨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나라에서 세금 내면서 살면서 공적인 제도로부터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만 있다면 굳이 이 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저보다 더 걱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쥐새끼를 겪을수록, 우리 나라 정치 현실을 볼 수록 괴담이 괴담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 한미 공공정책은 이번 fta에서 제외됬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딱히 FTA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라면 우리나라의 빠른 노령화만으로도 건강보험은 붕괴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전 이쪽이 확률이 더 높아 보이네요. 뭐 건강보험만의 문제인건 아니지만...
    • 나는클리셰다 / 한미 공공정책이 FTA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한국 공공정책을 정면으로 침해할 길이 한미FTA를 통해서 열린 것이죠.
      애초에 풍신수길이 중국을 정복하러 조선땅을 빌려달랐고 했지, 조선땅을 먹겠다고 처음부터 구라를 치지는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번 FTA를 통해서 약값이 35%이상 오를거라고 예상들 하던데, 부모님중에 아픈 분이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날벼락같은 일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도 이번 한미FTA를 통해서 영리병원이 진출가능해질 거라고 예상 보고서를 이미 만들었던 것으로 한겨레신문에서 며칠 전 기사에 나왔죠.

      그럼 영리병원이 송도와 제주도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가능해질 것이니 별 걱정은 하지 않을거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 사실은 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송도와 제주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꼴로 생기게 될 거라는 사실이요.
      송도와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 광역자치단체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 네, 답글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만 올리고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사실 처음 글을 쓸 때 세간티니 님 말 처럼 공공정책을 정면으로 침해할 길이 열렸다는 두려움, 건강보험 붕괴를 어떤 식으로 가속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썼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에 끌어다 붙이다보니 현재 상황과 괴리된 얘기로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다시 준비해서 이런 문제들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포스팅하길 저 스스로 바라면서 약소국 국민에다 정치인들도 이따위로 두고 있어서 생기는 괴로운 현재 마음만 일단 토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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