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한 번 협정을 맺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21세기판 을사늑약인가?
1. 이미 듀게에서도 다른 분이 언급을 하셨었지만 협정 당사국중 일방이 협정의 무효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후에 자동으로 협정은 소멸합니다. (제24.5조 2장)
2. 협정전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항목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사안(이익의 균형이
침해가 현저한 상황이겠죠)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에서 즉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하는 협정이니까
정권만 바뀌면 되는거 맞죠.
한미FTA협정문 그 어디에도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하기 나름이라는거죠. 싱겁죠?
협상대상인 미국을 깡패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평등한 협정을 맺더라도 불안합니다. 믿을수 없는 놈이라는거죠. 이거 그냥 사사로운 매매계약 하나라도 써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미국을 좋아라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세상에.... 심지어 북한과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합의서를 주고 받았는었는데 아니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북한보다 더 믿지 못할 개망나니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아...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들고 활개치는 다국적자본이 깡패라구요?
멕시코처럼 거시경제는 점점더 그럴듯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물론 지니계수도 호전되긴 되었죠) 못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사는 그런건 한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한국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중의 삶이 더욱 더 피폐해진다면 그건 한미FTA 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일 가능성이 훨씬 클것입니다.
제가 한미FTA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찬성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협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좋을 수가 있거나 좀 나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협정입니다.
아마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 정권이 바뀌면 협정 자체를 무효화하기 보다는 일부조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기 전에라도 이명박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안하고 공언한대로 ISD조항에 대한 협의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미국정부가 이미 이명박의 공언을 접수하고 환영하였으니까요.
미국은 이메가정권과 달리 매우 능청맞고 교활합니다만 멍청이들은 아닙니다. 극동지역에 반미적인 나라가 생기는 것보다는 자동차 몇 대 덜 파는 것을 선택할 정도는 되는 나라죠.
그러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되도록 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한미FTA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5년을 더 저 놈들에게 줬다가는 정말 말아먹을거 같아서 정권교체하는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전 한미FTA는 4대강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에 피라고 생각해요 -_-;; 4개강 삽질 하나만으로 이미 이메가와 한나라당은 아웃입니다)
* 덧: 의회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날치기짓을 감행한데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대한 찬반을 떠나 당연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한나라당이 독박을 쓰는 신의 묘수라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가 없군요 -_-;;
한미FTA로 당장에 뭐가 뭐가 더 상승하고 좋아지고 벌써부터 나발부는 언론들이 있는데....도대체 정권에서 얼마나 떡을 돌렸길래 저러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