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의 버핏세 토론을 듣고
요즘 팟캐스트에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는데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유종일, 강석훈 교수가 나와서 토론을 하더군요
이 강석훈이라는 사람 전에도 나와서 열심히 이상한 소리를 하던것 같은데 오늘은 심하더군요
버핏세가 토론 주제였는데, 최고소득자들의 세율을 늘려서 세수도 거두고 경제 정의도 실현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론으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감한다 ->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 최고소득자들의 세율을 올려도 별로 세수가 안늘더라
-> 그러니 최고 소득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세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더 늘리자 -> 경제정의 실현 !!!
???!
유종일 교수의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는 가난뱅이라서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반론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는 사람이 짧은 시간안에 미칠듯이 반대의 결론으로 치닫는것은 의도적이라 해도 듣기 괴롭더군요
이 사람 성신여대 교수라는데 검색해도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유종일 교수의 샌드백으로 데려다 놓았나...
같은 성신여대 교수인 손석희씨가 꽂아준건지는 몰라도 손교수도 듣고 있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사람 얘기야 안듣고 채널이야 돌리면 그만이지만, 정부에서 분명 이런 경제학자들을 데려대놓고 정책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우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