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수업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측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병력자원 손실, 심사 곤란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신뢰가 적을 것 등등의 근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갔는데 걔넨 왜 안 가냐? 정도로 반응을 하고.....
반면 찬성 측에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거나, 다른 나라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등등 말 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근거와 통계자료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글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별로 대단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등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만나봤던, 양병거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손쉬운 논리 중 몇 개는
1. 양병거 당사자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줄을 어떻게 아냐는 점. 딱히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집총거부 등을 신조로 하는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제도 (양병거를 택할 경우 대체복무를 허락하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기에 그걸 택한다면 이걸 어떻게 가려낼 거냐는 점이 이슈가 되는 것 같구요.
2. 모두가 대체복무를 택할 경우 소는 누가 키우냐는 문제 (실질적 군생활은 누가 할거냐는 문제) 우리나라의 현재 병력규모가 60만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모두가 양병거 - 대체복무로 빠져나가면 현역근무는 누가 할거냐. 그렇다고 양병거를 택했는데도 현역근무를 보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근대초부터 시작된 '국민개병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민개병제'라는 제도 자체의 긍정적 측면을 역사적,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지요,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안보의 담당자가 되고, 그러므로서 주권의식을 확실히 하게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등등등, 물론 여기서 주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니까 거기에 곁다리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부작용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