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업무 관계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데, 만나는 업체마다 늘 빼놓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10만원 팔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 카드로 결제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럼 13.8%는 빼고 생각해야 하는거다."라는 거였어요.

카드 수수료가 문제였지요. 얼마 전에 식당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 내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현금 결제 의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일이기도 합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3.8%라면 최소한 이익률을 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현금은 받아도 되지만 카드는 받는 순간 적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법이고 뭐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글쎄요.. 대놓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도 당국이 건드리지 않는 걸 보면 "카드로 해서 더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해서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변명이 먹히는 걸까요?

근데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해가 되다가도.. 문득 '빼고 생각해야 한다'는 비율이 왜 3.8%가 아니라 13.8%인지 생각해보면 별로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10%의 정체는 물론 부가가치세입니다. 저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의 머리 속에는 "부가세 10%는 현금으로 결제받으면 당연히 나라에 납부하지 않고 내가 먹어버릴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봐야하니... 부가세를 안낸다 함은 매출 신고를 안해버린다는 거고.. 그럼 소득세도 빼먹을거고...

자영업자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으려면... 자영업자들이 만성적으로 탈세를 한다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겠어요. 스스로도 저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아야겠고. "부가세를 빼먹을 수 없다"는 걸 불만사항이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데서는 좀 놀랐습니다. 저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업무상 만난 건데 말이죠. 제가 자영업을 안해봐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2.

집에서 지역 케이블로 인터넷, 티비, 전화 삼종세트를 쓰는데, 후짐에 질려버렸습니다. 해약하고 갈아탈까 했는데 고르기도 어렵네요. 인터넷엔 현금 50만원 준다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정작 전화해보면 20만원 수준밖에 제시하지 않아요. 지역 위약금은 그걸 넘고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대기업 서비스가 그나마 낫다는 걸 배우는 수업료라고 쳐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