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군요
오늘 제가 좀 한가한가 봅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웹 서핑을 하면서 ISD 관련 뉴스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 뿐 아니라 통상 관련 업무를 보는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먼저 ISD가 포함되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매일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08977
이 기사에서는 야권이 ISD 불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으로 선진 법ㆍ제도 인프라스트럭처를 수출하는 위상을 가진 한국 정부가 ISD 분쟁에 휘말릴 만큼 현저하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대형 로펌 소속 국제법 전문가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ISD를 가지고 과도한 불안을 부풀리기에 앞서 한국 법률시장 서비스를 어떻게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할지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와 거의 상반되는 주장이 머니투데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3112405132413&type=1
여기서도 역시 유명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였습니다. 국제중재기구는 각 나라의 사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조약의 취지를 근거로 중재결과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심리를 맡은 ICSID는 국내 산업 및 사법 환경이 아닌 한미FTA 협정문에 근거한 판단을 내 놓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자금과 협상력이 뛰어난 미국쪽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제 분쟁을 대리하는 국내 법률가들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고 하는군요.
두 매체에 등장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상반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기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2007년 4월 3일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한미FTA 독소조항 ISD는?"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독소조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게 흥미로워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금 야당 쪽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169946
기사는 먼저 90년대에 화학물질 MMT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 정부를 중재법정에 세운 미 에틸사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SD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 개 양자간투자협정(BIT)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 3개와 80개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돼 있는 제도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다르고 소송문화가 발달한 미국 기업의 무차별 공세에 한국 정부가 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한국에 ISD가 도입된 것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조항이며 체결될 경우 소송 봇물이 예상되고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더군요.
이게 불과 4년여 전 매일경제 기사인데 같은 언론사에서 논조가 이렇게 180도로 바뀐점은 참 의아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