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악용사례인 볼리비아의 빗물통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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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Yu Jeong
 Hwang Yu Jeong 
사무실로 격려전화도 오지만 FTA 찬성전화도 옴. "미국회사가 볼리비아 수도사업을 사감->수돗물 가격 폭등->사람들이 빗물받아 씀->미국회사가 제소->볼리비아 경찰이 빗물통 뺏으러 다님" 독소조항 ISD 악용사례 얘기하면 다들 말문 막혀함.
29분 전



https://twitter.com/#!/hwangyujeong

정동영 의원실의 막내 비서라는 분의 트위터 메시지 입니다.

관련기사는 여기.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1102033222417&p=khan


무섭다고요... 진짜...  가카가 해외로 뜨면 국내에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마구 벌어짐. 
지금 그쪽 상황은...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野 강력반발(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004&newsid=20111102141354513&p=yonhap



      한국이라면 수도사업 같은 걸 외국 민간 기업으로 민영화하진 않겠죠.. 라고 믿고 싶지만 요새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그 정도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젤 첨에 올리신 트윗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野 강력반발(종합) 라고 속보 떴네요..
      nobody / 예, 저 트윗은 오류 정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만 모아서 판단해 보자면 ... 요건 ISD 문제가 아니라, 볼리비아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벡텔이 빗물을 못 받아 쓰게끔 제소를 한건 아닌데요. 빗물통 뺐는 건 (실제로 있었다면 말이죠) 억지로 수도를 쓰게끔 하려는 취한 정부 꼼수고요. ISD 를 하건 안하건 초호혜적으로 수도 사업을 팔았던 볼리비아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할 사안 같네요
      이걸 소재로 최근의 007영화도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Bigcat/ Quontum of Solace가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고 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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