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 인터뷰를 보는데 삼성문제, FT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문재인씨 이야기는 경제분야는 인재풀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군요..

결국 재벌(삼성)이 경제분야 인재를 싹쓸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삼성 인사들을 쓸 수 밖에 없었다.. 뭐 그런..

우리나라 경제분야가 미국에 종속적인 것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통들이 많다보니 그런게 아닐까..


결국 노무현은 관료들과 싸우다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노무현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오는 것이지만

독고다이는 안된다..

어떤 세력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사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거죠..


FTA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위키리크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노대통령의 글을 보면

전에는 잘 몰라서 서비스업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결국 금융업 이야기였나 봐요..


노대통령이 생각한 것은

미국의 월가가 한참 돈놀이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IMF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쪽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쫄딱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겠죠..


    • 금융업이 서비스업은 아닙니다.
      산업분야를 크게 나눌 때 제조,건설,금융,서비스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죠.
      서비스업은 지식 또는 기술을 용역으로 제공해주는 업태이지 금융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보/좌파쪽은 소위말하는 씽크탱크풀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어지간한건 다 일간지에 뜨죠. 한겨레 경향도 그렇고. 솔직히 대학생들도 관련 레포트 쓸떄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 안 들어가본 사람 드물걸요?

      문제는 그에 대응하는 진보의 연구소는 있느냐? 없습니다. 그나마 김광수경제연구소 같은곳이 있지만 이곳은 유료회원제라는 점에서.어지간한 자료가 다 무료인 삼성경제연구소하고는 비교가 어렵죠.
    • 글쎄요 그건 변명인 것 같은데요
      이정우와 정태인을 자른 후에
      한덕수, 김현종, 권태신, 김종훈 등을 중용하여 fta 적극 체결에 나선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 노무현 지지자들 말대로 노무현이 관료들에게 당하고 김현종, 김종훈에게 속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 책임이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사고를 치면 이명박까지 엮어서 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에만 노무현과 그 수하들을 분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FTA를 추진한 것도 노무현이고, 정태인 자르고 김현종과 김종훈 같은 인사를 등용한 것도 노무현입니다. 오히려 2배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참여정부의 우군은 관료뿐이었다 라고 할만큼 전 정부는 친관료적이었는데요... 관료와 싸웠다기보단 관료에 말린감이 있다면 모를까.
    • 그나저나 문재인이사장은 총선에 출마할까요?
    • 정태인과 이정우를 자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같이 있다가 경제관료들과 논쟁을 붙여놨더니 무식이 뽀록나서 못버티고 자기발로 나온거죠.
    • 데메킨//서비스업이란 광역의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융업과 유통업입니다.
    • soboo/
      듀게판 나꼼수 나오나요?
      [(정태인과 이정우가) 같이 있다가 경제관료들과 논쟁을 붙여놨더니 무식이 뽀록나서 못버티고 자기발로 나온거죠]라니 재미있군요
    • 나꼼수? 즐겨듣는 애청자 입장에서는 칭찬이로군요 :-)
      우선 정태인이 잘린게 아니라 스스로 사직했다는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게 정태인은 구국의 일념으로 반FTA 열혈투사질을 하다가 잘리거나 물러난게 아니에요.
      결정적 계기가 된건 이 사건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50526065753488&p=khan
      행담도 ‘부적절 개입’ 책임론 부상
      경향신문 | 입력 2005.05.26 06:57
    • 정태인은 행담도개발의혹사건으로 사임했고(2005년5월), 이정우는 2005년 7월 사임했습니다. 2년 반동안 경제관료들과 토론하다 무식이 탄로나서 도저히 못 버틴 듯.
    • '자기 발로 나온' 거야 다 아는 사실이니 별로 안 궁금한데 '경제관료들과 논쟁을 붙여놨더니 무식이 뽀록'난 건 첨 듣는 얘기라 호기심이 동하네요. soboo님이 없는 말 지어낼 리는 없다고 보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 soboo/
      정태인이 행담도 사건관련해서 무죄로 풀려나왔다는 말은 덧붙여야 되겠네요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36168
    • 봐길레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님에게는 이야기해주기 싫네요. 앞 뒤 안가리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로 쏘아대기나 하는 사람에게 무슨~
    • rad/ 옆길로 새시네요 ㅋ 반대론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나는 말이지요.
    • 프레시안: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삼성의 관계 때문인지, 삼성에 비판적인 이들이 대부분 정권 핵심에서 밀려났다.

      정태인: 앞서 언급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삼성 그룹 오너 일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승계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과 금산 분리 조항이 걸림돌이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놓고 삼성과 대립하는 주장을 하다 밀려났다는 게 정설이다.

      이 전 실장은 금산 분리 문제 때문에 사표를 냈다. 국무회의에 금산법 개정안 관련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전 실장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모르게 민감한 경제 사안이 논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날 밤, 이 전 실장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됐다. 이 전 실장은 새벽에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참모가 이 전 실장에게 "이 시간에 찾아가면 대통령께서 화내실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관련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그리고 이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났다. 이게 2005년 7월의 일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서 삼성의 영향력에 맞설 사람이 없게 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초부터 한미 FTA 추진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노무현 지지자들에게야 정태인의 얘기가 '야담과 실화'처럼 들리겠지만.
    • 피식. 물뚝심송인가 하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님이 물뚝심송님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그럼 다른분이 질문하면 이야기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soboo / 밑도끝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음해모략하는 것은 노빠의 기본 덕성이려니 합니다.
    • rad/정태인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형식상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그건 다 "제발로 나온"게 되는 거군요?
    • 정태인은 FTA가 아니라 행담도 문제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뻥이 좀 있는 것도 맞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나 설에 가까운 것도 마치 사실인냥 떠드는 버릇이 있어요. 저 인터뷰도 정설에 가깝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가죠
    • 봐길베르/
      그렇군요 2심, 3심에서 유죄를 받았네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네요
    • 밑도끝도 없이 노빠딱지 붙이는 근성은 인정할게요. 참 한심한 근성이지만
    • 저 말고 누구 soboo님에게 정태인, 이정우가 경제관료들에게 무식이 뽀록난 사연 좀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나만 궁금한가?)
    • 학문적으로 경제학에 접근하는 사람 중에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참고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확실합니다. 업계에서는 꽤 봅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저도 한번씩 본 적 있는데 별반 차별적으로 쓸모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 대비 1~2년 내 만기도래 외화표시 부채 데이터를 제시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차별적으로 쓸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유사기관에서 나온,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자료에는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학문적 경제학과 업계 실무 경제학에 대한 - 학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현실 경제, 실물 경제 라는 식의 - 이분법적 오해는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업계 자료들도 모두 학자들의 자료들을 레퍼런스로 하며 그 권위에 의존합니다. 특히 거시경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학자들을 참고하되 지나친 단순화, 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 많고요. 결론을 정해 놓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편의적 ‘효과적’으로 취합한, 법정변론식의 보고서도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산분리나 출자총액 규제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 결론이 다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너무 유치하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일 뿐..)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선망되는 직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그룹 일반에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던 분에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 간 사람도 처음 봤거니와 왜 거길 갔을까 하고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거길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경제연구소보다 확실히 좋은 곳으로요. (저는 공대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에 간 선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원서 다 떨어져서 삼성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샘플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별반 유력한 씽크탱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보면 KDI가 훨씬 강력한 씽크탱크입니다. 금융 쪽을 보면 규모는 작지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더 낫고요.
      (FTA 관련해서 KDI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연구원(硏究員) 이름 걸고 출판한 게 없는 것 같더군요. 무슨무슨 연구원(硏究院)들이랑 연명 - 작성자명이 아니라 기관명 - 으로 공동 출판한 보고서가 있던데 그건 별로 볼만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로 학술 논문들을 읽었고, 정책 보고서 동네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KDI 에서 독립적으로 참여 연구자들 이름 걸고 출판한 대표적 보고서를 찾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FTA 관련 정책 연구 토론이 매우 빈약했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읽어보게 소개 좀..)
      직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KDI랑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KDI는 경제학 박사들의 job market 에서 국내 명문대 교수직과 비명문대 교수직 사이 또는 비명문대 교수직에 근접하는 약간 아래 정도는 됩니다. 과거에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 동안 교수직 수요에 비해 박사 공급이 크게 늘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보다 KDI가 훨씬 선호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상은 대학생 일반이 레포트 쓸 때 삼성경제연구소를 많이 참고한다는 팩트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 팩트입니다.
      실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경제연구소는 KDI 등에 비해 별 영양가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었다면 그것은 경제학의 논리와는 관계 없는, 다시 말해 삼성경제연구소가 없었더라도, 구조본을 통해서든 다른 무엇을 통해서든 정경 유착만으로도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경제(학) 인재 pool 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게시판에 문자화할 정도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정태인, 이정우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 관계는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관료들 중에 그들보다 직무 관련 지식이 월등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데려 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라도 돌아가고 있을까요.. 정권 교체와 함께 들어온 박사나 교수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충분히 훈련)한 한국 관료들 중 ace급들, 10년~15년 동안 그 일을 다루어왔던 사람들,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정, 히스토리, 정책의 전후방연쇄관계 등을 닳도록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바로 그 일을 (들어오자마자) 더 잘 할 수가 없죠. 자신이 오래 연구해 온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도 있고, 특정 부분은 들어온 뒤에 빠르게 캐치업 할 수도 있지만, 정책 전반을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려면 물리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태인이나 이정우가 대단한 천재,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좀 다른 것입니다..
      • 저는 삼성이 경제분야 인재를 싹쓸이해서 친삼성 인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삼성에 있는 (있던) 사람 중에 정부가 중용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재계와의 소통창구 정도면 모를까 정책수립의 키맨으로는 전혀 아니죠.
        +) 얼른 떠오르는 진대제를 봐도 정통부 장관 아니었나요? 그건 좋습니다. (그 쪽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진대제가 재경부 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 '진보' 진영의 경제 전문가.. 그냥 말을 말죠. 이정우// 정태인 / 장하준 / 우석훈 / 홍기빈, 이해영... 이건 뭐 나꼼수가 정치평론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경제 정책 수립-집행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함량 미달일 듯..
      (제가 진보 진영의 대의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이들의 집권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디어 논리가 너무 심해요. 미디어들, 미디어 논리가 고급이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진보 보수를 통틀어 절대 다수가 나꼼수보다 훨씬 더 너절하죠. 결론 정해 놓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선택하는 게 삼성경제연구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 증거 없이 소설쓰는 것, 소설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이 나꼼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꼼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꼼수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나 범진보개혁 진영 인터넷 언론들도 다 그런 식이죠. 기사들 보면 훤히 보이는데.. 좌파들도 마찬가지죠. 개별 사안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그 사안을 파 보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 놓고 파는 거죠. 이게 무슨 불가피한 인식론적 제약 수준이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결론들이 큰 틀에서 정합적이면 또 말을 안 해요. 이 결론이랑 저 결론이랑 상당히 충돌한다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그 때 그 때 던지고, 반론 들어오면 전칭명제 부정하고 땡이죠.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곡예하듯 이 줄 타고 저 줄 타고 줄을 그 때 그 때 옮겨다니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노선보다는 좀 돌아가고 한계가 있을지언정 비교적 안전하다고 검증된 계단으로 올라가는 노선을 지지합니다. 줄 타기 하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 줄이 아닌가벼 하면 비용없이 다른 줄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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