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게 더 '불리'

• 13인의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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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why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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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1

   '항거불능’이 사라지는 대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군요.
   
   『...개정조항이 인용하는 형법상 준강간죄를 반영하여 개정조항을 풀어 써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를 상정하는 형법상 준강간죄처럼, 심신상실에 준하는 수준의 장애에만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항거불능’이 사라지는 대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군요.<br /> <br />『...개정조항이 인용하는 형법상 준강간죄를 반영하여 개정조항을 풀어 써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br />때문에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를 상정하는 형법상 준강간죄처럼, 심신상실에 준하는 수준의 장애에만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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