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FTA문제;;;

FTA를 정리해 보려고 제가 힘겹게 힘겹게 찬성 입장을 생각 해보았는데요..

 

1. 대기업육성 수출위주의 전략에서 내수가 동반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가 대부분 진보적 학자들이 동의하는 경제구조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1억명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인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내수시장 확대는 단기적으로 불가능 하죠.

만약 FTA가 채결된다면 유럽연합과 같은 광범위한 내수시장은 아니더라도, 관세free로 인한 내수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2. 물론 무역에는 이득을 보는 층과 손해를 보는층이 극명히 나뉩니다. 농민들과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해 진다는 것 충분히 이해 하고요. 그러면 만약, FTA가 체결 안된 현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농민대책이 마련 되어 있나요? 그 누가 현재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고려 하긴 할까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농업자립이 현재 가능한 상황일까요? 보조금으로 지탱할 수 밖에 없는 상황같은데 ..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FTA 시장개방을 통해 강점을 보이는 자동차나 공산품 수출의 극대화를 이루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부재정을 통해 농민지원책을 마련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의 유입이 그대로 국산 농산물의 쇄퇴 이 등식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수입하던 칠레산 돼지고기를 미국산 돼지고기가 대체할 수 있을테고, 동남아산 쌀이 미국산 쌀로 대체되기도 할 거구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 하청, 하도급 업체가 주를 이룬 현 상황에서, FTA가 오히려 이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에 납품하던 부품업체가 이제 애플에 직접 납품을 할 수도 있고요 .. 오히려 협상력이 극대화 되지는 않을까요? 혁신없이 대기업과의 독점으로 지대를 추구하던 일부 비효율적 중소기업들의 퇴출도 용이할테고요. 

 

3. ISD같은 경우, 트윗을 살펴보니까 '을사 늑약'이니 주권 침탈이니 강한 주장이 난무하더군요. 결국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내 법률에 준할텐데.. 이걸 제 3자가 중재, 판단한다는게 국가간 '자유무역'에서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내에서 벌어진 무역분쟁은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진 분쟁은 미국이 이렇게 판결이 이뤄진다면 FTA의 의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재기관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라는 건 막연한 추측 아닌가요?? 판례상으로 무조건 미국기업의 손을 들어주던가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문제인거 같아서요 ..

    • 3. 상설중재기관은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재판부를 양 당사자가 선정하고요. 절차 특성상 선례가 다음 판결을 구속하지도 않아요.
    • loviing-rabbit / 3. 1901년에 발족한 PCA가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없다고 할 순 없지요.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는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iCSID를 얘기한 거 같네요. 이번 협정문을 알수가 없으니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면 ICSID로 가기로 명시가 된 것 인지? 윗 글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얘기 한 것 같네요.

      이 협정의 문제는 너무 비공개가 많다는 것이고 이정도로 반대가 심하면 알려줘야 하는데 대체로 그러질 않아요. 절차적문제가 심각해서 그 내용까지 의심을 받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재재판제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제도라서 이 재판에서 미국과 붙어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 맛폰이라 링크를 걸 순 없지만 외교부에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걸로압니다. 제기하는 12가지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올라있구요. 미국과 붙어서 이긴다는게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거 같던데요..
        • 이긴다는게 → 이길 수 없다는게
    • l'atalante/ "협정문을 알수가 없으니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종협정문 공개되어있습니다. fta final text하고 구글링하니까 제일 위에 뜨던데요. 저도 우리 뉴스를 다 못따라가다가 어젯밤에 궁금해서 협정문 해당 부분 찾아봤는데요. 양 당사자가 1인씩 총 3인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 내수시장 확대를 굳이 '단기간'에 하는 건 힘들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죠. 현상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또한 '농업자립'은 한미FTA가 시행되지 않은 현재에도 어림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예를들면, 20여년전까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던 필리핀은 자국산 쌀보다 수입쌀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자국 농업지원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 2007~2008년 금융위기와 자연재해가 겹쳤을 때 곡물가 급등과 각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식량수급이 어려워져 아주 된통 혼났었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덜쓰거나 안쓰거나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빈번해지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이상기후와 금융문제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지금도 충분한) 개방과 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보장책은 병립불가능합니까?

      그리고 공산품에서 벌어들인 재원을 농업쪽에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의 농업은 그 꼴을 그냥 지켜볼까요? 한국의 산업대자본은 그걸 용납할까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당분간 현상유지를 하며 내실을 꾀하자는 것도 분명히 대안 중 하나인데 FTA 찬성 쪽에선 왜 FTA 시행을 전제로 해놓고 현상유지는 대안에서 배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1. 지난해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율은 62.2%에 달했습니다. 2009년에는 172.1%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우리에게 수출은 먹고살기 위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 전해를 봐야 합니다. 2007년까지 60% 이상의 기여율을 보였던 수출이 2008년에 20.1%까지 급락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던 해죠. 경제성장률은 전해의 5.1%에서 반토막 난 2.3%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은 그 만큼 대외환경에 취약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계경제는 예전보다 더욱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대외환경의 악화로 수출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든든한 밑받침으로서 내수시장의 성장은 필수적입니다.(추가하자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는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역전됐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또한 경제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인의 개인 소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0년 경제는 6.2% 성장했지만 실질국민총소득(GNI)은 2010년 2분기 1.3%, 3분기 0.4%, 4분기 0%의 성장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내수시장 확대가 어려워보이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은 중국과 일본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3위입니다. 만약 수출 증대를 위한 대외시장 개척에 FTA가 필수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제일 먼저 FTA를 체결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 등을 따져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빚으로 유지되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규모의 소비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체적인 대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특히 미국 의존을 줄이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농업에 대해서는 세간티니님이 자주 지적했 듯 미국과 유럽도 우리보다 더 한 수준의 '보조금'에 의해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미 사망 직전이긴 한데 이렇게 된데는 농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농업 포기정책을 펴온 탓으로 봐야겠죠. 저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친환경 유기농에서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지원, 즉 같은 조건 하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주는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5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고용에서의 기여를 봤을 때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미FTA를 통해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조차도 투자 여력, 가용할 수 있는 법률적 자원 등을 따졌을 때 오히려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게 뻔합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인 우리 사회는 FTA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때 멕시코 등과 같은 기형적인 극소수 부자에 의존하는 경제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3. ISD를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데는 반대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한다면 한국 전체가 미국에 종속된다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핵심은 ISD가 한국과 미국의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권한과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죠.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 분쟁조정 절차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까지도 소송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중재라고 하면 사법권 하에서 이뤄지는 분쟁 당사자간 조정일 텐데 그 사법권을 뛰어넘은 권한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 판결에서 다행히 한국 정부의 승소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자체가 국가 성원들에 의해 지탱되는 국가주권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죠. 자세한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제가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한 홍기빈의 프레시안 기고글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ion=02
    • 이응달/다른 부분은 공감하는데 정부를 통한 농업지원은 딴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도를 잘 갖추어 산업대자본으로 부터 농업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Hollow/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한미 FTA가 되면 "딴나라도 아닌 미국"이라면 한국정부의 농업지원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리 없겠죠.
    • Hollow, 이응달// 농업의 보호 육성이 불가능하진 않을거에요. 그런데 이미 지난 40년간 포기해온 농업을 FTA 체결후 다른 산업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지원할 가능성은 더 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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