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fta 차이점에 대한 질문글을 올린 이유
1. 지난주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의 fta 차이점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한 질문임을 알고 있으며, 왜 불편한 질문을 'fta 반대 저지'에 힘을 쏟아야할 때 드렸는지 그 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2. 우선 저는 한미fta 반대론자입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해왔으며, fta 반대가 무역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비롯한 실제 국가간 교역 불평등과 국가내 불평등을 조장하기떄문이며, 체결 과정의 비민주성과 체결 전에 4대 선결조건 등과 같은 선물주고 시작한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 체결은 즉시 99%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지만 서서히 fta에 맞춘 구조변경으로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보기 떄문임을 밝혀둡니다.
3. 묵혀놨던 한미fta 를 미국에서 비준함에 따라 다시 한미fta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여야당은 당의 입장을 포지션하기 시작했고 당시 여야의 찬성 속에 진행된 한미fta 체결이 여-찬성, 야-반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민주당은 '과거에 모르고 찬성했다, 이제는 반대한다'는 정동영을 한미fta 특위로 선정하면서 실제로 왜 민주당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는지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 때만 해도 초점은 한미fta에 맞춰져있었습니다.
4. 그러나 한미fta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다르다는 주장이 노무현 재단에서 제기되면서 양상이 조금 바뀝니다. 현재 정동영을 비롯한 반대진영에서 내세운 '독소조항' 등의 조항은 노무현정부시절 다 반영된 조항이기에 두 정부의 한미fta가 다르다는 주장은 독소조항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협상한 다른 조항 떄문임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5. 이명박은 이를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그 광고가 바로 노무현을 불러들인 티브이 광고지요. 두 정부 체결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다르냐, 고 맞받아칩니다. 노무현을 불러들인 아주 저열한 방법을 사용한 이명박에게 방법의 저열함을 비판할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어렵게 합니다. 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왜 그 떄는 찬성하고 지금은 반대하는가?
6. 정동영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저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질문에 말입니다. fta 무심했떤 혹은 잘몰랐던 사람들이 가질 의문을 쉽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또한 당시 fta 추진하던 여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에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며 두 정부의 차이점에 대한 논박을 일축하게 됩니다. 정동영의 용기있는 고백이 필요한 건 이 떄문입니다.
7. 하지만 여전히 노무현 때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므로 이명박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진영이 있습니다. 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째의 의문점은 그들이 왜 지난 정부에서는 찬성했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두번째는 두 정부의 fta가 달라서 이명박의 fta가 나쁘다면 어떤 점 때문인가입니다. 만약 제가 fta 반대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위와같은 주장이 타당해지며,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기때문입니다.
8. 그래서 빠르게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정부가 다르다는 주장은 차이점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며 이는 바로 이명박 정부가 노리는 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노무현의 fta냐 이명박의 fta냐가 아닌 'fta 반대' 그 자체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