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에서는 양측 협상단끼리의 '합의'만 있었지 '비준'과 '체결'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추진되고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란 조약을 공식적으로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7년 6월 30일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됐고 서명식이 열렸는데 이 때 한미FTA는 '체결'됐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에 보시면 한미FTA가 '체결'된 것으로 나옵니다.
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비준'은 '체결'이후의 절차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그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즉 이 조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그럼 FTA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