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는 말은 낡은 구호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게시판에 논의가 있었는데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니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을때만 투표 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말도 안되는 예이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장을 조선인들의 투표에 의해 뽑는다고 하면

투표에 대한 전제, 즉 조선인들이 식민지배를 받는 체제가 잘못되었기에 이것은 투표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아마 정답은 투표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예외가 있는데

만약 후보중 한명이 조선인들에게 너무나 나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조선인들을 무차별 죽이는 법을 만든다던지

하는 경우는 투표를 일단은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런경우, 투표에 대한 전제가 매우 잘못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 만큼

불투표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난번 선거처럼 오세훈/한명숙/노회찬이 나왔을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은 당선확률이 없더라도 노회찬 후보를 투표하는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파이를 키워줄 수 있기 떄문이죠

이 경우 한명숙이 떨어지더라도 한명숙 지지자들은 노회찬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비난 할 수 없고 비난해서도 안됩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번 선거에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명숙 지지자들의 많은 수가 노회찬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편, 즉 한명숙의 발목을 잡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것이

세 후보와 당은 명백하게 정책과 노선이 다릅니다, 같은 편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민노당도 참여당도 민주당도 진보신당도 후보를 내지 못했죠, 

그렇다면 각 당의 지지자들은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어야 겠지요

그래야지 각 당의 파이나, 정책 발언권이 조금이라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지하는 당이 없어도 자신이 지지하는 성향과 가장 가까이 있는 후보를 찍어야지요

항상 그래왔지만 자기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후보나 정당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찍는게 투표이지요.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양당 체제를 더욱 고착시키고 진보당의 입지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권 단일 후보가 필요악 적인 측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애초에 단일 후보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패악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가 물론 있지만.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반대로 민주당 외 다른 정당이 가지는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합쳐야 한나라당의 지분정도가 될까 말까 하니 단일화를 할수 밖에 없는거죠.

단일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들의 지분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거고

그래서 단일 후보를 꼭 내지 않아도 한나라당을 막을 수가 있다면, 단일후보의 필요성이 줄어들겠지요.

그렇다면 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도 한나라당 후보와, 혹은 민주당 후보와 싸울 만 해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의 우선 과제는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의 파이를 줄이고

그외, 좀더 합리적인 우파-좌파 정당 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한나라당이 군소당으로 전락하고

우파 당 후보로 박원순이 나오고 좌파 당대표로 조승수, 노회찬 등이 나오는 

선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한나라당 시장도 국회의원도 많이 줄어들고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줄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