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FTA로 미국법이 우위가 되었다는 언급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는군요.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문 이사장은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심지어 투자자-국가 제소제 같은 것도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며 “반면에 우리는 고스란히 오히려 국내법보다 한미FTA가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불평등한 조건을 비판했다.
조약 이행법률은 미국이 통상 관련 조약을 원래 이렇게 국내 입법 구조에 포함시켜 왔던 거고 (물론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투자자의 국가제소제도는 그 전 협상안에도, 한국이 체결한 수많은 조약에도 있었죠. 문재인씨의 전 정부 협상때 역할이 뭔가요? 만약 "정말 몰랐던 건데"라는 말을 방송에서 실제로 했다면 참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_%EC%9E%90%EC%9C%A0_%EB%AC%B4%EC%97%AD_%ED%98%91%EC%A0%95 우선 읽어보시고..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요것도 한번 보시면...좋을 듯 싶네요.. 처음부터 FTA를 반대한 입장의 경우 더 나빠졌으니 당연히 더욱 반대이고.. 처음엔 찬성했다가 반대한 입장의 경우 그때랑 다르게 나빠졌으니 반대이고.. 처음에 찬성했던 경우 지금도 찬성인 입장인 경우 나빠진 부분에 타격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기에 계속 찬성이지요?
FTA관련해서는 기존 조약이나 재협상된 조약이나 큰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FTA반대 단식농성 하셨던 천정배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꼼수에서는 노무현 FTA는 ~~/가카FTA~~로 몰아갈 생각인듯 한데 비판자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FTA비준안 상정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하네요.
catgotmy/ ??? 제 댓글이 어떻게 그렇게 읽히는지요.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되었다는, 현 정부 문안이 예전 교섭 문안에 비해 현저하게 나빠졌다는 근거 중에 저 두 포인트는 말이 안된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씨가 예전 교섭에 참여했고 지금에 와서 "정말 몰랐던 건데" 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어불성설이란 얘긴데요.
최근 가카의 FTA와 노짱의 FTA는 다르다는 식으로 주장하는게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일단 투자자-국가제소제도는 반대 진영에서 질리도록 반대해왔던 것으로 애시당초 노무현 시절 협상안에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한국에서는 FTA가 국내법 위에 있는데 미국에서는 국내법 하위에 잇다는 것도 반대자들이 협상 당시부터 주구장창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것입니다.
몇가지 것들이 이명박 들어 고쳐지긴 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FTA에 찬성했던, 그리고 추진했던 민주당-친노 세력이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얼마전 정동영 의원이 말했듯 본인이 그 때 잘못한 것이기에 지금 막아내기 위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은 결코 '배신'이라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용기를 칭찬해야겠죠.
catgotmy/ FTA는 노무현-경제관료들이 주도했습니다. 노무현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대표적으로 중국)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되는걸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개책으로 생각해낸게 한-미FTA지요. FTA관련해서는 노무현이 밀고 갔다고 해도 됩니다. 가오가오/ 저도 나꼼수를 재밌게 듣지만 정보 소스로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물론, 주진우기자가 취재 내용을 직접 얘기해주긴 하지만 주 대상이 MB나 그 측근들 뿐이잖아요. 정치 예능으로 봐야지 PD수첩처럼 보면 조금 곤란하지 싶습니다.
정동영씨는 열우당 시절에도 fta를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대했지만 최근 민주당 fta 특위가 되면 입장을 조금 애매하게 바꾸던군요. 아무래도 당시 fta를 적극 추진하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고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고 있으니 그 때의 fta와 지금의 fta가 별다를 게 없다고 말하기 뻘줌하겠죠. 정동영 반대 이유는 미국 금융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체결했기때문이라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변명만 봐도 현재 fta에 협상문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fta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재확인하는 거죠.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체결문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나오는 대답은 "나꼼수 들어보세요"가 전부네요. 나꼼수가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건가요? "미국법이 한국법 상위가 되었습니다"는 이미 노무현 시절에 질리도록 반대 진영에서 얘기해왔던 거죠.-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