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 투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 있으나 없으나 우리 보통 사람 사는데 당장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장 눈앞의

박원순이 되나, 나경원이 되나,

서울 시민도 별 체감이 안올텐데, 저 같은 지방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민주주의 선거 투표 이런 것이 없다면

세상은 지옥으로 떨어질거라고,

이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아름답게 만들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브레이크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투표거부 또한 투표소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존의 질서를 위한 시민 한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분석한 김규항 같은 얼치기 좌파를 보면서,

장기적 관점만 생각하느냐, 현실에서는 늘 개죽을 쓰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현실감각의 상실이죠.


나경원이나 박원순이나 상대적 차이일 뿐이라는 김규항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그 차이를 수긍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순간,

세상은 지옥으로 더 가까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항의 실천력은 논외로하고 이념만 보면 그게 진짜 좌파(대의제부정, 사유재산부정 등)인데 ...
    • 아니에요 단지 선거 한판이었을 뿐인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한 것을 봐요.(생활 물가 25% 상승을 비롯)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오히려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긴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자신의 현실 계급에 기반한 투표로요.
    • 좌파가 아니라 공산주의자겠죠. 좌파가 다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꼭 틀린 것만도 아니고요.
    • 선거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누굴 찍느냐에 따라 정책이 다른걸요..

      의료보험도 민영화 하려고 드는 판에..
      내가 내 삶의 질을 개선시켜 보려는 최소한의 방책이며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기권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을 권리' 는 물론 있겠죠..
    • 김규항이 무슨 멘션이라도 했나 싶어 찾아봤더니 흠... 직설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런데 김규항조차조 투표율이 적은게 나은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짐작컨대 그렇게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딱,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투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혀 아니라요.
    • 그리고 투표 거부 또한 투표소에서 행해져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장에 발도장 찍고 기권표 용지함에 넣고 오라는 얘긴가요?
    • 정치(투표)를 생활과 동떨어진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만 줄어들어도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자감세한다고 간접세 늘려 부족한 세를 메우는 것처럼 일상에선 사소하게 지나쳐도 다 투표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정치는 차악싸움이니 양비론의 투표거부는 게으름과 회피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 dos / 두가지 차원이겠죠.
      1) 대의제민주주의를 부정한다 -> 투표소에도 갈 필요 없음
      2) 대의제를 인정하지만 후보선택불가 -> 무효표라도 찍어라
    •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부터가 에러죠.김규항은 그래서 B급도 못되는 거구요.
      전 제가 참여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모두 진보진영후보에게 투표하였지만 그 후보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진보란건 종교적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통한다는걸 알아요. 한나라당이 그걸 아주 잘 이용해먹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 haia / 그 두가지가 무 자르듯 나뉘어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무효표라도 찍고 오라는 건 정말 무슨 말씀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대체 왜요?
    • dos / 2)의 경우에 '기권'을 하면 그게 기존 선택지에 대한 항의 표시인지, 정치무관심 혹은 귀차니즘의 소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과 같이 의무투표제가 아니며 꾸준히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나라에서 낮은 투표율은 방관 내지 무관심(정치가들이 마음대로 하든말든)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반면 무효표를 대량 발생시킨다면 그건 그나마 정치적 제스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헌법까지 끌어와서 불평할 자유가 있다는데 그 불평을 비판할 자유도 다 헌법에 있답니다.
      도덕적 우월감이야 맛볼수 있고 그 부메랑으로 가장 최악의 수가 도래했을때도 어차피 예상했던 루트니까요.

      그리고 진중권이 리트윗한 글 좋죠.

      [냉소쥐의 한국 정치 강의] 한국 사회에는 "좌파 자격증"을 발권하는 두 개의 기관이 경쟁합니다. 하나의 기관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면죄부 발부하듯 자격증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인 김규항이 그걸 회수하지요.
    • haia/ 아, 무슨 맥락으로 말씀들 하신 건지 알겠네요. 기권표를 던지면 기권표로 집계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거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자유(모든 선거 상황이 그렇지는 않죠)도 있겠지요.

      저도 당연히 투표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딱 그 정도에요. 그런데 자꾸 '의무'니 어쩌니 하는 저로서는 해괴한 말들과 비난이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딱 그 정도요.
    • 기존 법안과 논의에서 참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며, 민주주의 본질상 참정은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국가들은 의무투표제와 기권자 불이익주기를 통해 국민에게 참정 의무 수행을 요구합니다. 그런 나라들 투표율은 통상 95% 내외가 나오죠.
    • haia/ 뭐 그런 얘기 듣지만... 투표율 95% 얘기에 파시스트 정권이나 무시무시한 만장일치 같은 걸 자동반사적으로 연상하는 건 저뿐 아닐 겁니다. 괜히 투표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게 아니겠죠.
    • 투표율 95%가 왜 파시스트를 연상하나요?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95%에 대한 지지율이라면 모를까.
      dos님 비약이 심하시군요.
    • 늦달/ 바람직하지 않을 권리가 전면 부정되는 게 파시즘의 아주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죠. '비약'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인가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연상된다는 것 뿐인데.
    •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더 무서운 사회 아닌가요?
    • heyjude/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표해야할 의무를 더 많이 존중하는 것이에요. 투표율 95%인 나라에 사는데 무서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 레드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저도 항상 투표해왔고 이번에도 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깔끔떠는 원칙주의자로 치부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 정도 자유와 다양성은 필요하죠. 이 글에 '지옥'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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