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힘? - 도가니속 인화학교 허가취소 및 폐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1004121138846&clusterid=424436&clusternewsid=20111004110832126&p=newsis

'도가니' 인화학교 폐쇄·법인허가 취소키로


 학생들을 수용할 대체시설등 후속조치 등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대책위에서는 '관련법률(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드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나라당의 비협조 혹은 방해로  법률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군요.

 


 영화를 만든 감독과 제작진들 많이 뿌듯할거 같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 학교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출연자가 도로 회수해가나요, 아니면 국고로 몰수되나요? 회수할 수 있다면 그쪽은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 법인 재산 보다도 한 해 수십억씩 지원받은 지원금들이 끊기게 되는걸 아쉬워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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