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진 일본, 미래한국의 선행지표를 보고 있는 것인가 ?
조선일보 "구마노 히데오의 일본통신"에 따르면
"일본국민의 1인당 가계소득이 수십년간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것으로 전한다.
일본은 양극화를 "격차확대"로 표현하는 모양인데,
노무현 시절에 꼭지 잡았던 양극화는 이미 일본에서 유사한 표현으로 담론화 되었던 모양이다.
일본에서 "격차확대"를 입에 담았던 사람들은
일본국민의 평균 소득이 10~15% 격감한 이유가 고소득자의 증가라고 했지만 늘어난 숫자는 10년동안 0.1%였다는 경제현실의 설명앞에 무너져내렸다.
소득이 줄면
처음엔 '늘어나겠지..."하는 기대감을 갖다가 그것이 장기화 되면 돌던질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 시민본성인 것고,
영악한 정치가는 자신에게 쏠리기 전에 돌 맞을 사람 찾아 손가락을 편다.
가난한 사람이 돌을 들면 그것을 십중팔구 부자에게 향하게 될 것.
나라는 자중지란의 우환을 격게 되고 장기화 되면 망쪼들게 된다.
사회구성원이 "계급적 적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점진적 사회발전단계를 이탈하게 된다.
정치가와 시민운동가연 하는 정주성이 부족한 이들이 이런 틈에 발호한다.
최근 현상은 계급적 하방 타협적 포퓰리즘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현상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부자감세 않고 부자가 가진 모든 소득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가난한 자들의 주린 배를 일시적으로 채우게 되겠지만 국가가 배채워주는데 익숙해지면 노동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미 부자가 아니게 된 사람들은 남은 돈을 국가에 뺏기기 전에 해외로 배돌리고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를 않게 될 것이다.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부자감세"는
한편의 "극일"이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이며, 저성장의 고통속에 빠져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상황을 막는 보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