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 사건과 같은,,,
강호동 탈세(?) 사건과 같은, 유사한 케이스들을 처음 본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뉴스가 안되는 시점이 되면 유야무야로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유사한 사건들이 또 언론을 타고 나타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되면 대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 또는 대행해주는 협조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당자의 암묵적인 동의와 함께.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였다고 한다면 이익 본 금액의 배수로 추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벌칙을
주었다는 결과가 생기지만
그 회계를 대행해준 기관 또는 사람에게 제제를 가 하는 제도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와준 객체도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세무사라면 일정 기간 자격정지 또는 별도의 벌점 부과.)
나쁜짓 하다가 걸리지 않으면 이득이 발생하고, 발각 되면 얼마간의 돈만 내면 넘어가는 세상이라니..
(발각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경우도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