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성추행 피의 학생은 출교되어야 하는가?

• 김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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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
• 4,089 회
• 24 건

1.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학칙에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학교가 처벌 면제한다는 조항 없는 것 같아요.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학칙에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학교가 처벌 면제한다는 조항 없는 것 같아요.
2.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지, 국민정서법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를 때 출교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 논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자면, 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명백하지는 않다는 정도입니다.

   <b>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지, 국민정서법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를 때 출교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 논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자면, 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명백하지는 않다는 정도입니다.</b>
3. • 주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저도 이것과 같은 이유로 한동안 대세와 반대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의대생인 이상 소속 단과대의 징계수위 결정은 가해자들이 이 학교에서 의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과 같은 의미의 결정입니다. 타 단과대와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런 특수성이 학칙에 문자로 반드시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것과 같은 이유로 한동안 대세와 반대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의대생인 이상 소속 단과대의 징계수위 결정은 가해자들이 이 학교에서 의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과 같은 의미의 결정입니다. 타 단과대와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런 특수성이 학칙에 문자로 반드시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4.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퍼오신 교대 학칙에서처럼, 기술적으로 지금 학칙에 의존해서 출교처분을 내릴 정당성이 있느냐만 따지자면, 당연히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따위로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상벌위 마음이거든요. (이런 식의 포괄적 정의가 옳으냐는 김리벌님 당면 관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상 '원칙=학교 재량'인 상황이니까, 이건희 명예박사 반대 때 이야기도 나오고 의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퍼오신 교대 학칙에서처럼, 기술적으로 지금 학칙에 의존해서 출교처분을 내릴 정당성이 있느냐만 따지자면, 당연히 있습니다.<br />징계 사유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따위로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상벌위 마음이거든요. (이런 식의 포괄적 정의가 옳으냐는 김리벌님 당면 관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br />사실상 '원칙=학교 재량'인 상황이니까, 이건희 명예박사 반대 때 이야기도 나오고 의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호레이쇼/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재량이라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재량에 의해 어떤 처분이든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도 100% 학교가 이기겠죠.

   호레이쇼/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재량이라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재량에 의해 어떤 처분이든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도 100% 학교가 이기겠죠.
6.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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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고대는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럼 가해학생들은 출교조치가 적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겠죠.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패소할거구요. 그럼 가해학생들은 재입학. 학교는 출교시켰다는 명분도 얻고, 가해자들은 결국 복학해서 의사되고.. 윈-윈입니다. 이 게임에서 지는건 피해자뿐이죠... (...)

   고대는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럼 가해학생들은 출교조치가 적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겠죠.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패소할거구요. 그럼 가해학생들은 재입학. 학교는 출교시켰다는 명분도 얻고, 가해자들은 결국 복학해서 의사되고.. 윈-윈입니다. 이 게임에서 지는건 피해자뿐이죠... (...)
7. • 호레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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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말꼬투리 잡기 같지만;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은,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에 대한 김리벌님 주장과 모순되지 않나요? 이런 논리라면 '지금 의대생들 출교시키는 게 정당하다면 기존의 성추행범도 소급해서 처벌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그간 잘못했다 사과해야 한다' 이래야 할 것 같은데요.

   말꼬투리 잡기 같지만;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은,<br />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에 대한 김리벌님 주장과 모순되지 않나요? 이런 논리라면 '지금 의대생들 출교시키는 게 정당하다면 기존의 성추행범도 소급해서 처벌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그간 잘못했다 사과해야 한다' 이래야 할 것 같은데요.
8. • 호레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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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아, 물론 과거 어떻게 했나를 봐야한다는 말씀이 상식적이고 저도 동의하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 '과소 징계한(과소라고 한다면요)' 것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날 거 같아서요.

   아, 물론 과거 어떻게 했나를 봐야한다는 말씀이 상식적이고 저도 동의하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 '과소 징계한(과소라고 한다면요)' 것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날 거 같아서요.
9. • mad h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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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학교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학칙 자체가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의 포괄적 정의이므로 징계 수준은 그 때 그 때 달라져도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고려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판례도 바뀔 수 있는데요 뭘.
   그리고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걸겠죠.

   학교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학칙 자체가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의 포괄적 정의이므로 징계 수준은 그 때 그 때 달라져도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고려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판례도 바뀔 수 있는데요 뭘. <br />그리고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걸겠죠.
10. •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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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저도 가라님 의견과 같은데, 고대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위로만 전하고 싶고요.

    저도 가라님 의견과 같은데, 고대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br /> 피해자에게는 위로만 전하고 싶고요.
11. • 머핀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애초에 학칙에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서에 따라 징계위에 더 강한 처벌을 하도록 압박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타 사건들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건 옳지만, 사실 기존 판례(?)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계속 강해지는 추세이니까 그 판례가 유효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애초에 학칙에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죠.<br />그러니까 정서에 따라 징계위에 더 강한 처벌을 하도록 압박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br /><br />타 사건들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건 옳지만, 사실 기존 판례(?)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br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계속 강해지는 추세이니까 그 판례가 유효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12. • 로이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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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제가 예전에 달았던 리플이 인용되어 있어서 한 마디 남깁니다. ^^;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학칙 외 학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처벌에 개입되는 것을 허용 내지 요구하는 것'으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초에 그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고려대의 입장에선 그 쪽이 가장 나은 수습책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었던 것이니까요. 민감한 내용으로 시위 좀 했다고 바로 출교시켜 버리는 고대 윗분들의 입장 말이죠. 그런 과거 전력(?)들을 보면 당연히 지금 피의자들도 출교 시켜 버리는 게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정의고 뭐고 간에 일단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역시 고대 관리자 입장에서 얘깁니다)이라고 생각했던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욕 먹고 이미지 추락하는 상황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제 진의였습니다. 언제부터 법과 원칙 따졌다고.
    
    간단히 말 하자면 위에 가라님께서 적은 리플 내용과 같은 의견이었던 거죠. 출교 퍼포먼스로 학교로 향하는 비난을 가라앉히고 소송(당연히 걸겠죠) 후에 '어쩔 수 없이' 복적시키면 사람들은 법을 욕하고 가해자를 욕하지 고대를 욕하진 않을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달았던 리플이 인용되어 있어서 한 마디 남깁니다. ^^;<br /><br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학칙 외 학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처벌에 개입되는 것을 허용 내지 요구하는 것'으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초에 그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고려대의 입장에선 그 쪽이 가장 나은 수습책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었던 것이니까요. 민감한 내용으로 시위 좀 했다고 바로 출교시켜 버리는 고대 윗분들의 입장 말이죠. 그런 과거 전력(?)들을 보면 당연히 지금 피의자들도 출교 시켜 버리는 게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정의고 뭐고 간에 일단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역시 고대 관리자 입장에서 얘깁니다)이라고 생각했던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욕 먹고 이미지 추락하는 상황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제 진의였습니다. 언제부터 법과 원칙 따졌다고.<br /><br />간단히 말 하자면 위에 가라님께서 적은 리플 내용과 같은 의견이었던 거죠. 출교 퍼포먼스로 학교로 향하는 비난을 가라앉히고 소송(당연히 걸겠죠) 후에 '어쩔 수 없이' 복적시키면 사람들은 법을 욕하고 가해자를 욕하지 고대를 욕하진 않을테니까요.
13. •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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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본문에 기재된 원칙이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정서법'이 원척과 규칙을 뛰어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정서법'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마녀사냥에 의한 불의의 피해자들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모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원칙이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에) <br />전적으로 동감합니다.<br />'국민정서법'이 원척과 규칙을 뛰어넘어버리면 안 됩니다.<br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정서법'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마녀사냥에 의한 불의의 피해자들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br />모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4. • 치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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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어찌 직업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다른 직업과 같겠습니까. 의대를 다닌다는 것은 곧 의사가 되는 특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 경제학과나 공대다니는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동기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맡길수있겠습니까. 사회적 윤리적 요구를 대학이 담당하면 왜 안되는지요. 또 성폭행 전과자를 의사 자격을 줄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편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사회적 제도가 없다면 그 학생을 키워내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윤리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의대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클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보였다면 피해자도 어쩌면 용서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싸이코패스로 문란한여성으로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면(그 이유는 학생이 의대생이라는 이유구요) 그 학생이 소속되어있는 대학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 징계수위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별로 근거없는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출교가 되지않고 의사를 못하게 만든다면 의대를 다니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의대를 다닌다는 건 의사가 된다는거구요. 출교는 아예 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봐야겠죠. 가해자가 의사를 할 자격이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어찌 직업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다른 직업과 같겠습니까. 의대를 다닌다는 것은 곧 의사가 되는 특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 경제학과나 공대다니는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동기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맡길수있겠습니까. 사회적 윤리적 요구를 대학이 담당하면 왜 안되는지요. 또 성폭행 전과자를 의사 자격을 줄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편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사회적 제도가 없다면 그 학생을 키워내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윤리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의대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클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보였다면 피해자도 어쩌면 용서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싸이코패스로 문란한여성으로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면(그 이유는 학생이 의대생이라는 이유구요) 그 학생이 소속되어있는 대학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 징계수위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별로 근거없는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출교가 되지않고 의사를 못하게 만든다면 의대를 다니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의대를 다닌다는 건 의사가 된다는거구요. 출교는 아예 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봐야겠죠. 가해자가 의사를 할 자격이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5. • 치히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고로 성폭행 피의자들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가 고찰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고로 성폭행 피의자들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가 고찰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16.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판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소 징계라는 판단으로 처벌 강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행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관행에 근거하여 행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의 포괄적 정의"에 근거하여 그 때 그 때, 특히나 국민정서법의 압력에 의해 징계가 달라져도 된다는 입장은 꽤나 위험합니다.
    국민정서법은 이번에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명예 실추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근거로,
    이번 사건의 처벌이
    이번 사건처럼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지 않은, 다른 학생의 동일한 죄질에 대한 처벌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특히 죄질이 나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론이 매우 크게 악화될 수 있고,
    죄질의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반응을 주요한 기준으로 명예 실추를 따진다면,
    그 사건도 크게 처벌 받아야 하는, 받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처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듀게분들은 안 그럴 지 몰라도 대중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는지 여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br />판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br />과소 징계라는 판단으로 처벌 강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행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br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관행에 근거하여 행태하기 때문입니다.<br />하지만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의 포괄적 정의"에 근거하여 그 때 그 때, 특히나 국민정서법의 압력에 의해 징계가 달라져도 된다는 입장은 꽤나 위험합니다.<br />국민정서법은 이번에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br /><br /><b>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b><br />명예 실추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근거로, <br />이번 사건의 처벌이<br />이번 사건처럼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지 않은, 다른 학생의 동일한 죄질에 대한 처벌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br />이번 사건처럼 특히 죄질이 나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론이 매우 크게 악화될 수 있고,<br />죄질의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반응을 주요한 기준으로 명예 실추를 따진다면,<br />그 사건도 크게 처벌 받아야 하는, 받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그리고 그 사건의 피처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br />듀게분들은 안 그럴 지 몰라도 대중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br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는지 여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7. • 치히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김리벌/ 결국 일반 타과 대학생과 의대생의 처벌의 형평성 문제로군요... 정말 어렵군요. '의대생'이라는 것은, '의사'라는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의대생이어서 더 처벌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거군요. 저는 의대생이면 의사나 다름없다고 보고 의사가 못되게하든 출교를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리벌/ 결국 일반 타과 대학생과 의대생의 처벌의 형평성 문제로군요... 정말 어렵군요. '의대생'이라는 것은, '의사'라는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의대생이어서 더 처벌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거군요. 저는 의대생이면 의사나 다름없다고 보고 의사가 못되게하든 출교를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18. • 석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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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2

    성기 절단 후 출교조치.

    성기 절단 후 출교조치.
19. • Gaspa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국민정서법에 의한 명예출교조치가 돼선 곤란하다는 논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강조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는 맥락없이 강조될 땐 공허해 보여요.

    국민정서법에 의한 명예출교조치가 돼선 곤란하다는 논지에는 동의합니다.<br /> 다만 이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강조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br />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는 맥락없이 강조될 땐 공허해 보여요.
1. • Gaspa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원칙이란 단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니까요. 아마도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신 거겠지요.

   원칙이란 단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니까요. 아마도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신 거겠지요.
20.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Gaspard/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강조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22 학칙에 의해 처벌받는 원칙과 피해학생 보호가 둘 다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학칙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히로/ 단대간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그 점에 대해 예외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본문에도 밝혔고요) 그것 못지 않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평성은,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여러 요소에 의해 대중들의 공분이 매우 정당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Gaspard/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강조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22 학칙에 의해 처벌받는 원칙과 피해학생 보호가 둘 다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학칙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치히로/ 단대간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그 점에 대해 예외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본문에도 밝혔고요) 그것 못지 않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평성은,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여러 요소에 의해 대중들의 공분이 매우 정당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21. • 치히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김리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은 그러한 대중들의 공분이 의대생이라는 가해자의 특수성에 있다는 것 입니다.

    김리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은 그러한 대중들의 공분이 의대생이라는 가해자의 특수성에 있다는 것 입니다.
1.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두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들 권력자 변호인단 드립 + 학교가 눈치보고 있다는 정당한 의혹. 반성태도는 본문과 위 댓글에서 언급되었으니 생략하더라도요. 부모의 재력이나 학교의 태도는 공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매개로 처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들 권력자 변호인단 드립 + 학교가 눈치보고 있다는 정당한 의혹. 반성태도는 본문과 위 댓글에서 언급되었으니 생략하더라도요. 부모의 재력이나 학교의 태도는 공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매개로 처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2.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2

    로이배티/
    로이배티님의 진의가 얘기하신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삼가는 게 예의에도 맞고, 논의 목적에도 맞아서 삼갔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그리고 제가 그 리플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그 설득력이 원칙과 배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용했습니다.

    로이배티/ <br />로이배티님의 진의가 얘기하신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삼가는 게 예의에도 맞고, 논의 목적에도 맞아서 삼갔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길.<br />그리고 제가 그 리플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그 설득력이 원칙과 배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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