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도 좀 이겨보고 싶다는 어떤 리플에 부쳐
어떤 글에서 이런 리플을 보고 드는 생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툴지만 대충 적습니다.
"정치가 뭔지를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도 언제까지나 순결함만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저쪽은 온갖 비열하고 추악한 수단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순진한 비둘기처럼만 싸우면, 그 때문에 흘리는 피와 희생이 너무 큽니다.
진보도 얼마든지 진영논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진보는 원래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도덕과 공정은 원래 보수의 가치죠.
진보는 보수와 피흘리고 싸워서 약자의 승리를 쟁취하는 집단입니다.
이쪽끼리 서로 죽이기 이제 신물이 납니다.
진영논리 그까짓꺼 이쪽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쪽은 그 10배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패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만 좀 지고 이제부터 좀 이겨봅시다. 제발요."
상대방처럼 비열하고 추악하게 싸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치임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필요할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리플과는 달리 교육감이 사퇴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열하고
추악하더라도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보수가 진영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란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보수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고 체제도
그렇거니와 국민들도 대부분 보수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욕 좀 먹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진영논리 좀 쓴들 그때 그때 욕하고 잊어버리는 게 보통 아닙니까.
선의란 건 참작할 수는 있어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증명하라고 해도
증명 못할 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법정은 선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과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면 안 되는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법적인 반론이 있긴 하지만 드러난 사실로 보면 유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2931
법조계에서는 유죄판결에 무게가 실린다는 노컷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465
곽노현 교육감 유죄판결이 쉽지 않다는 한국일보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508.html
법조계에서는 약속과 공여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한겨레 기사
이것까지 읽어보면 돈을 준 것이 사실인 만큼 곽노현 교육감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편들어주다 우리편이 다치면 같이 다치면 되잖아, 같이 다쳐주면
좀 안되나? 위험부담 좀 같이 짊어지면 안되나?" 이 분이 황우석 편들어주고 몇년간 죽은듯 지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좀 다쳐도 상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봄에 총선, 겨울 대선입니다.
곽노현 교육감 끌어 안고 진영 전체가 다쳐서 그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할 셈인가요? 김어준이라는 분은 영
학습능력이 없군요.
그리고 대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도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진 게 아니고요. 곽노현 교육감이 없더라도 그 정책은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교육감이 추진력을 갖고 그 이슈들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고 교과부는 사사건건 적대적이었습니다.
곽노현 교수가 교육감 자리를 끌어안고 계속 가면 시기상 총선 가까운 때에 결판이 나겠죠. 불리한 이슈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금 교육감이 사퇴하고 보궐 선거를 한다면 사람들이 지난 교육감의 거취에
주목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무죄판결 받으면 좋지요. 그때는 앞서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되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시장에 출마해도 찍어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오히려 한명숙 씨 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신문을 뒤져보면 금태섭 변호사의 생각이 제 생각이랑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312154025&code=940100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예수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반대했죠? 그게 바로 '비열하고 추악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는 보수의 진영논리입니다. 하지만 그쪽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고 진보진영이 그런 모습을 닮아서는
승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