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사건에 관련한 공정한 시선이란 무엇일까요?

곽노현의 행위는 나쁜 걸까요?

곽노현은 감옥에 갈까요?

검찰의 흘리기식 기사제공은 간과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곽노현의 행위에 대한 호불호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진보던 보수던 생각은 그 사람 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정황상 도덕적 흠집이 생겼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불법이기 때문에 곽노현이 나쁘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도덕의 잣대와 정치의 잣대를 같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공정택이 불법을 저질렀을때 이런 뜨거운 반응이 있었나요?

사람들은 미디어를 보고 정보를 얻습니다.

미디어가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한 시선이 가능할까요?

 

보수나 진보나 비리 자체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의 관점입니다.

정치에서는 그런 도덕의 관점의 이분법적인 생각 이상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은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재판에서 지면 알거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빨대(검찰이 제공하는 기사)를 통해서 저잣거리 가십이 되어 버린 기사들이 벌써 몇십개가 쌓여 있습니다.

 

보수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시선은 재껴놓겠습니다.

진보는 곽노현의 사퇴와 곽노현의 현직 유지 두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무도 이 사건의 시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선고는 도덕과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법이란게 조항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퇴의 입장은 진보진영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곽노현은 다쳐도 된다는 건가요?

개인의 소신을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진보진영이 이 사건 때문에 움추려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 옳다고는 이야기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럼 잘한걸까요?

 

현직 유지의 입장은 일단 곽교육감을 믿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보고 놀음이라고 읽는다)에 갖혀 어찌할바를 보르는 진보.

지리멸렬하는 모습입니다.

 

진중권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정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정치공학은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도덕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에 도덕의 공정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법과 도덕은 분명히 교집합이 있어요.
    • 진보 진영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덕입니다.
      만약 김어준의 말대로 진보 진영이 반(反)한나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한다면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충분히 갈리겠지요.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기도 하구요.
    • 모노/교집합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죠.
      살인죄는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요? 도덕으로 비난해야 마땅한 대상을 비난하는 기사를 쓴 기자는 전체 맥락과는 별개로 한 문구 때문에 몇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자의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는 기사의 대상이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도덕과 정치의 문제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사회가 잘돌아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 공정한 시선이라는게 무얼까요?
      김어준 총수의 얘기대로 어떤 일을 바라볼때 과정은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편향적인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편향적으로 곽교육감을 지지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기도 하고(아버지는 교육감보다는 훨씬 빈털터리에 가깝지만 남을 도울 기회를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무조건 일단 어려운 사람은 돕고 봅니다.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지 계산해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일가친척 빚보증 잘못 서서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니) 그때엔 아버지의 행동이 옳았어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 사팍 // 교집합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일치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를 주신 기사 이야기는 글쎄요. 기자가 스트레이트로 써도 거기에 사실만 담긴 것이 아니라 편집이나 단어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사 대상은 그냥 팩트일 뿐이고.

      정치 잘하면 도덕 문제 상관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정치 잘하는 것이라..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해
      보일 수 있는게 정치 잘하는 사람이겠죠.
    • 저는 곽교육감의 '선의'를 믿습니다.

      고로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의'의 정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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