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씨 단상

• 구르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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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1,466 회
• 8 건

1.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곽노현에 관한 허접한 정리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각론'에서 비교적 새롭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네요. 중복이 되겠지만 저도 쓰려고 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체로 동의하지만, 법을 무시했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
   이에 관해서는 칸막이님이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http://djuna.cine21.com/xe/2741661
   저는 칸막이님보다는 본문에 더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칸막이님은 전면 무상급식과 전면 유상급식을 비교하고 있고
   본문은 전면 무상급식과 집중된(targeted) 무상급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후자가 더 정확한 분석틀(counter-factual analysis) 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의 2.1 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http://djuna.cine21.com/xe/2741481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얘기되지 않았는데, 쟁점으로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공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http://djuna.cine21.com/xe/274740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br />어제 저녁부터 곽노현에 관한 허접한 정리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각론'에서 비교적 새롭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네요. 중복이 되겠지만 저도 쓰려고 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br /><br />1. <br />대체로 동의하지만, 법을 무시했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 /><br />2.<br />전적으로 동의합니다.<br /><br />3.<br />이에 관해서는 칸막이님이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br />http://djuna.cine21.com/xe/2741661<br />저는 칸막이님보다는 본문에 더 동의합니다.<br /><br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br />칸막이님은 전면 무상급식과 전면 유상급식을 비교하고 있고<br />본문은 전면 무상급식과 집중된(targeted) 무상급식을 비교하고 있는데<br />후자가 더 정확한 분석틀(counter-factual analysis) 이기 때문입니다.<br />아래 글의 2.1 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br />http://djuna.cine21.com/xe/2741481<br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얘기되지 않았는데, 쟁점으로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br /><br />저소득 계층의 '공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br />http://djuna.cine21.com/xe/2747408
2.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3. 피상적으로 들은 것 뿐이지만, 오바마가 의료개혁 추진할 때 이미 메디케이드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최저소득층은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걸 반대했다죠. 이것도 원글이나 김리벌님 주장의 힘을 실어주는 예가 되겠네요.
   그래도 저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복지의 획기적 구조개선을 이루려면 '위에 많이 걷고 다 같이 누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3. 피상적으로 들은 것 뿐이지만, 오바마가 의료개혁 추진할 때 이미 메디케이드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최저소득층은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걸 반대했다죠. 이것도 원글이나 김리벌님 주장의 힘을 실어주는 예가 되겠네요.<br /> 그래도 저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복지의 획기적 구조개선을 이루려면 '위에 많이 걷고 다 같이 누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3.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3. 이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인데 그 프레임은 사라지고 부자급식, 세금폭탄이라는 것으로 중간계층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의 반감이 더 세다면 세금폭탄 보다는 다른 혜택이 줄어들 것을 가장 강조했겠죠. 물론 이런 식의 프레임도 있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부자급식, 세금폭탄인 것으로 봐서는 어디의 반감이 가장 세느냐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3. 이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인데 그 프레임은 사라지고 부자급식, 세금폭탄이라는 것으로 중간계층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의 반감이 더 세다면 세금폭탄 보다는 다른 혜택이 줄어들 것을 가장 강조했겠죠. 물론 이런 식의 프레임도 있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부자급식, 세금폭탄인 것으로 봐서는 어디의 반감이 가장 세느냐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4. • 구르는바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네, 저도 '위에 많이 걷고 다 같이 누리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부자급식이 세금 더 내기 싫다는 말을 돌린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방식을 실현하는게 어려워보이는데, 너무 단순한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도 '위에 많이 걷고 다 같이 누리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부자급식이 세금 더 내기 싫다는 말을 돌린거라고 생각합니다.<br />하지만 저 방식을 실현하는게 어려워보이는데, 너무 단순한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 • 꼼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1. 대선후보급 <- 이러다가 곽노현 대선 가는 거 아닌지..

   1. 대선후보급 <- 이러다가 곽노현 대선 가는 거 아닌지..
6.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네, 저도 부자급식이 세금 더 내기 싫다는 말을 돌린거라고 생각합니다.22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탈감 등을 고려하면서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의 선택이 쟁점이 될 때,
   보편적 복지와 무복지 간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정당화하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될 위험이 매우 크고
   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낫다는 기준을 희미하게 나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멍청하다든지 착각한다든지 하는 평가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안 좋습니다.
   
   저 방식을 실현하는게 어려워보이는데, 너무 단순한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22

   네, 저도 부자급식이 세금 더 내기 싫다는 말을 돌린거라고 생각합니다.22<br /><br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br />사안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br />박탈감 등을 고려하면서요.<br /><br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br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의 선택이 쟁점이 될 때,<br />보편적 복지와 무복지 간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정당화하는 것의 문제점입니다.<br />이것은 거짓말이 될 위험이 매우 크고<br />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낫다는 기준을 희미하게 나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br />더구나 그들이 멍청하다든지 착각한다든지 하는 평가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안 좋습니다.<br /><br />저 방식을 실현하는게 어려워보이는데, 너무 단순한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22
7.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저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섞어서 쓴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 하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택적 복지입니다. 그런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는 필수인 것이고 보편적 복지를 늘려가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던 막으려는 기득권의 압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의 전제가 조세 정의, 분배 정의이니까요.

   저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섞어서 쓴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 하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택적 복지입니다. 그런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는 필수인 것이고 보편적 복지를 늘려가야 하는 거죠.<br /><br />문제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던 막으려는 기득권의 압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의 전제가 조세 정의, 분배 정의이니까요.
8.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1. 대선후보급 <- 이러다가 곽노현 대선 가는 거 아닌지..2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 끝까지 사퇴 안하고 버텨서 무상급식을 어떻게든 정상화에 올려놓고 재판에서도 이기고...대선으로 고고씽...-_-;;

   1. 대선후보급 <- 이러다가 곽노현 대선 가는 거 아닌지..2<br /><br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 끝까지 사퇴 안하고 버텨서 무상급식을 어떻게든 정상화에 올려놓고 재판에서도 이기고...대선으로 고고씽...-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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